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정의, 사전준비, 목표설정
< 단체교섭의 정의 >
●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이 사용자(또는 그 단체)와 임금이나 노동시간, 노동조건 등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
● 단체교섭의 결과로 단체협약이라는 문서로 만들어야 하며, 오직 노동조합만이 단체교섭을 할 권한이 있다.
● 노조가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시에는 회사는 이에 응해야 한다. (법적의무)
● 이는 헌법 제33조에 의해 보장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 단체교섭의 진행 >
노동자는 협상과 투쟁을 통해 요구를 쟁취한다. 노동3권의 목표는 교섭권의 보장이다.
1. 노조결성
2. 교섭요구
3. 단체교섭
4. 노동쟁의
5. 요구쟁취
< 단체협약의 효력 >
● 단체협약은 근로기준법보다 우선한다.
● 단체협약은 회사의 각종 규정보다 우선한다.
● 단체협약은 법률로 보호되고 보장된다.
● 근로계약은 개별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계약이며,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노동자 전체를 대표하여 집단적으로 체결이다. 그리고, 단체협약이 개별 근로계약보다 우선한다
● 노조원이 많고 단체협약 적용률이 높을수록 우리의 임금불평등은 낮아진다
< 단체교섭의 목표와 파급효과 >
●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향상시킨다
● 노동조합 조직강화의 계기가 된다
●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이 정착되는 계기가 된다
● 전체 노동운동의 발전을 가져온다
●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 단체교섭과 노동조합 힘의 원천 >
● 단체교섭은 노조와 사용자 간의 힘과 힘의 관계에서 결정된다
● 단체교섭은 노사 교섭위원들 간의 말싸움이 아니다. 조합원들의 투쟁할 수 있는 힘(단결력)이 중요하다
● 무엇보다 조합원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고민하고 토론하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단체교섭 진행 순서 >
● 단체교섭 목표 정하기
● 단체교섭 준비(요구안 준비, 요구안 확정, 교섭위원 선출
● 단체 교섭진행(교섭 시나리오 작성, 교섭 진행, 평가)
● 교섭이 결렬될 경우 조정 후 파업
● 교섭의 타결(잠정합의, 찬반투표, 조인식)/평가
< 단체교섭 목표 정하기 - 예시 >
● 교섭과정에서 새로운 간부 O명을 발굴한다
● 교섭과정에서 조합원을 OO명 확대한다
● 올해 교섭에서 교대근무 제도를 개편한다.
● 직장내 괴롭힘 제도를 강화한다.
● 복리후생 제도를 개편한다.
● 임금은 최소한 O%를 인상한다.
< 단체협약 요구안 준비와 확정 >
● 조합원 설문조사로 요구안 모으기(부서별 간담회, 현장 순회를 통해 의견 수렴)
● 현재 단체협약 검토, 다른 노조 협약 검토, 상급단체 지침 활용하여 요구안 정리
● 요구안 초안을 마련한 뒤 총회(대의원대회)에서 요구안 확정
< 교섭위원 선출하기 >
● 교섭위원은 특정부서와 직종에 치우치지 않도록 골고루 선출(상집간부, 대의원)
● 신,구 간부가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간부 육성과 훈련, 이후 집행부 구성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고려
● 단체협약에 정한 숫자보다 더 많이 선출하여 필요시 교대로 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교섭위원 선출자격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열심히 참여한 일반 조합원을 교섭위원으로 선출하여 간부로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교섭위원 훈련 >
● 임금/단체 협약 교육 참여하기(합숙 토론)
● 교섭위원들은 요구안에 대해 사전 토론
● 교섭위원을 노/사로 나누어 반드시 모의교섭
●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요구안 이해하고 토론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근거 충분히 숙지
< 모의교섭 실습 방식 >
교섭 진행 훈련(4단계)
● 사전준비 : 역할조 편성(노사 교섭위원/ 평가팀)
● 교섭준비 : 준비된 교섭안에 따라 팀별로 교섭 준비
● 모의교섭 : 요구안 제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
● 평가 :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팀이 평가하고, 종합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