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성격
1. 대외 의존성
● 한국의 경제 대외의존도 현황을 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입액 비율이 2015년 기준 84.8%이다. 이는 독일 86%로 세계에서 두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한국 다음으로 노르웨이가 69.4%로 2위인 한국과 3위인 노르웨이와의 비율 격차가 커서 그만큼 한국의 대외의존도는 높다.
● 한국경재의 대외의존도 추이를 보면 2010년 99% → 2017년 84%.이며, 2011년에 비해 낮아졌으나 여전희 세계 주요나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대외의존도가 크게 높다.
● 2016년 한국 무역 의존도는 63%로 일본의 2.4배이다. 무역의존도가 높으면 주요 교역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 수출/수입액이 좌우되어 경제의 불안정성이 높아진다. 실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상황이 한국에 그대로 파급되었다.
2. 재벌이 지배하는 한국 경제와 재벌의 소유주
● 재벌이 지배하는 한국 경제
- 10대 재벌그룹 상장사의 매출액이 국내 모든 상장사 매출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10대 재벌그룹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전체상장사의 66%이며, 특히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의 비중이 50% 차지하고 있다.
- 한국 경제는 미국 주도의 자본주의 질서, 세계 경제의 톱니바퀴 하위에 편입돼 맞물려 돌아가는 시스템이다. 한국 자본주의를 지배하고 있는 재벌의 소유권은 어디에 있는가에 주목해야 한다.
● 재벌의 소유주 - 삼성전자의 주인은?
-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은 2019년 5월 기준 57%이다. (우선주 포함, 삼성전자 우선주 92.67% 외국인 소유) 2018년 삼성전자 배당금 10조원 중에 외국인 배당금 6조원이다.
- 삼성전자 직원의 60% 이상이 외국 공장의 노동자들이고, 2013년 삼성전자 총투자의 90% 이상이 국외에서 이루어 졌다.
- 삼성전자의 소유권은 누구인가? 삼성전자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건희 일가가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사실 소유권은 없다. 즉, 가게 주인이 곧 건물주는 아니다. (경영권 ≠ 소유권)
- 삼성전자의 사례처럼 재벌기업을 포함하여 주요 대기업의 상당 비중의 지분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고, 그 만큼 외국자본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크다는 것을 가늠할 수 있다.
3. 한국 금융시장의 주인은?
● 2005년 노무현 대통령, “이미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간 것 같다.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힘의 원천이 시장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했다.
● 국내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은 재벌기업보다 높다. 지금과 같이 한국 금융권에 대한 외국인 지분이 확대된 것은 IMF구제금융으로 시기에 이루어졌다. 1998년 말, 11.7% => 2017년 73.8%
● 국내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만큼 외국인의 배당금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민은행의 경우 배당금 6,401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배당금 중에 외국인이 가져간 배당금은 4,447억원으로 이제는 국민은행이 아니라 외국인은행이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이다.
● OECD 국가 중에 은행을 외국 자본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멕시코뿐이다.
4. 식량 주권
● 한국의 식량자급률은 고작 25% 수준이며, 식량자급률은 계속하락하고 있다.
● 세계 곡물시장은 5대 메이저 자본이 80% 장악하고 있고, 미국의 카길(40%)과 ADM(16%)의 두 회사가 세계 곡물시장의 50%이상을 지배하고 있다. .
5. 군사화된 경제구조
● 한반도는 남북대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국방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민생예산이 줄어드는 구조이다.
● 2019년의 46조 7천원의 방위비가 책정되었고, 국방비는 향후 2023년까지 매년 7.5%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예산대비 국방비 비중은 OECD 평균 5.3%, 우리나라는 15%로 OECD 평균보다 약 3배 정도 높다. 미국에 지불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2년에 11억이었던 것이 7,611억으로 760배 증가하였고, 최근 방위비 분담금을 보면 2009년에 7600억이었던 것이. 2019년에는 1조389억원으로 10년사이에 37% 증가하였다. 방위비 분담금이 국방예산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 정부예산 중에 국방비의 비중이 높은 만큼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낮아질 수 밖에 없고, 2018년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OECD 꼴지이다. 사회복지지출의 OECD 평균은 20.1%이고, 우리나라 11.1%로 매우 낮은 비율이다.
6. 평화 경제
● 자립 기반의 경제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 7천만의 인구 규모가 필요하다.
분단된 남측은 국토가 좁고 인구가 적기 때문에 경제활동에서 내수시장보다는 해외시장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시장의 규모가 작아 분업과 전문화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결국 거대 시장을 가진 중국이나 미국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 하지만 한반도가 단일 경제권으로 통합된다면, 남측의 기업들이 북측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으로도 진출하고 아시아 경제권이 만들어질 경우 그 효과는 거대할 것이다. 통일이 경제주권 확립의 지름길이요, 통일 경제가 외국시장과 외국 독점자본에 의존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자립경제의 대안이다.
● 독일이 유럽연합을 주도하고 세계 경제 강국으로 등장할 수 있었던 밑거름은 분단체제의 청산과 통일이었다. 독일의 아동수당은 18살 전까지 지급. 학생이나 직업훈련 중이면 만 25살까지 연장. 두 자녀까지 자녀 1명당 월 194유로(약 25만원), 셋째 자녀 200유로, 넷째부터 225유로(약 29만원), 저소득층의 경우 170유로(약 22만원) 추가 아동수당 지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