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화에 대비해야 하는 이유

노동계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화에 대비해야 하는 이유

 

기술발전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 사회 구조 전반의 변화 가능성 >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기초한 기술 및 산업 혁신은 노동시장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산업을 넘어 경제 및 사회 구조 전반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높음.

 

< 세계 각국의 기술혁신 기반 산업정책 추진 현황 >

○ 미국의 첨단제조파트너십(2011년), 독일의 산업4.0(2012년), 일본의 산업재흥플랜(2013년), 중국의 중국제조2025(2015년) 등

○ 한국에서는 2014년 제조업혁신3.0 전략이 수립되어 주요 정책의 하나로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이 추진

 

< 기술변화에 의한 영향에 대한 낙관적 전망과 우려 >

○ 4차 산업혁명이 인류의 미래, 특히 고용의 양(고용 감소/증가), 노동의 질(탈숙련 또는 숙련 양극화/향상), 작업조직(노동 소외/인간화), 노동조건(일과 생활의 탈경계화/균형) 등 노동세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비관적 예측과 낙관적 예측이 존재

○ 2016년 인공지능(AI) 바둑 프로그램인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대국을 계기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폭발한 후, 인공지능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여 인간은 모두 실업자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는 비관적 예측

○ 기술이 미래를 좌우한다는 기술결정주의와 4차 산업혁명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주장이 확산되면서 대량 실업에 대한 우려와 공포 조장

 

< 이윤 추구와 양적 성장 중심의 경제에 따른 불평등 심화 우려 >

○ 자동화를 통한 인력감축(제조업), 핀테크 기술에 기초한 비대면 거래의 확산에 따른 오프라인 점포 축소와 대규모 인력감축(금융업) 등

○ 기술의 도입과 활용 방식이 주로 이윤추구와 양적 성장이라는 자본과 경제의 관점에서 추진됨.

○ 기술발전의 혜택이 로봇과 인공지능 등 고도화된 자본을 소유한 소수에게 집중되는 사회 구조

○ 고용 불안과 사회적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는 등 사람, 노동, 취약계층을 배제하는 경제‧사회 구조가 악화될 우려

 

기술변화에 따른 우려에 대비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적극적 활동 필요성

< 정책 결정 과정에 노동조합 미관여 및 관련 정보의 부족 >

○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결정 과정에 노동계의 참여 보장과 노동의 미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대응전략 마련 등을 요구해왔으나 미반영

○ 사업장 차원에서도 업무 및 생산 과정의 자동화, 정보통신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고용과 노동조건, 노사관계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대다수의 노동자들(노동조합)이 정책 결정 및 추진 과정에 참여하지 못할 뿐 아니라 관련 정보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 대다수의 노동계가 기업의 신기술 개발, 투자, 도입 전략과 이것이 노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 부족

 

< 노동의 인간화 노력 필요 >

○ 노동계는 사회 전반에 적극 개입하여 기술발전이 자본의 이윤 추구를 위한 도구로만 사용되지 않고 노동의 인간화와 결합된 공정한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노력

 

< 기술혁신이 노동조건에 주는 위협요소 완화 역할 필요 >

○ 노동계의 주요 교섭의제인 임금, 고용, 노동조건 등은 점점 더 기술과 밀접하게 연계

○ 노동계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기술이 자본 또는 회사의 임의대로 사용되어 고용 문제가 등한시되는 등 기회 요소는 사라지고 위협요소만이 남게 될 가능성

○ 기술 변화의 추이, 기업의 신기술 도입 전략과 그 영향을 파악하여 기술혁신이 가져올 위협 요소는 줄이고 동시에 주어지는 기회 요소를 잘 활용할 방안 마련 필요

 

< 기술혁신에 사회적 혁신이 동반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노동계의 역량 강화 >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생하는 노동문제는 기술적 혁신과 함께 여러 사회적 혁신이 동반되어야 하므로 노동계 또는 노사관계로만 풀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이에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고, 노동계가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 의지와 역량이 요구됨.

○ 기술변화가 사람과 노동에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변화와 노동의 인간화를 결합시키는 비전을 수립, 이를 실천할 구체적 전략과 정책 개발 필요

○ 노동계는 총연맹, 산별, 단위노동계 차원에서 고용, 교육 및 사회복지, 작업조직, 일과 생활의 조화, 노동조건, 노사관계 등에 대하여 체계적인 대응정책 수립할 것

○ 급격한 기술변화로 지식 및 기술 수명 단축, 빠른 속도로 직업 및 직무의 변화와 이동, 고령화로 인한 직업수명 증가 등으로 인해 개인 및 사회의 기술 수준 향상이 요구되고, 이제는 학교나 기업에서 배운 지식이나 기술만으로는 노동시장에서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게 되었으며,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이 요구됨

○ 노동계는 기술 변화의 추이와 이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숙련의 내용을 파악하여 노동자들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