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전체 요약 정리 (여성과소년보호, 안전과보건, 재해보상,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첫번째 순서로 앞장에서 정의, 개요, 적용,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과 휴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 두번째 순서로 제5장 여성과 소년, 제6장 안전과 보건, 제8장 재해보상, 제9장 취업규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첫번째 게시물과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드릴 근로기준법 두번째 내용들도 중요한 법령 입니다

지금 설명드릴 여성보호, 미성년보호, 취업규칙과 같은 내용은 빈번하게 언급되는 법령으로 우리가 회사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법령 입니다.

근로기준법 요약 정리

 

특히 취업규칙에 관한 사항은 아주 중요합니다.

입사할 때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을 사업주는 취업규칙으로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자칫 노동자에게 해가 되는 내용이 취업규칙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전체 직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취업규칙보다 회사와 노동조합이 맺은 단체협약이 더 우선하기 때문에 만약 취업규칙에 노동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면 노동조합이 진행하는 단체협약을 통해 이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요약 정리

제5장 여성과 소년

1.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고용하지 못합니다.

2. 출산전후휴가 : 임신중의 여성에 대해 출산 전후를 통해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4.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노동자의 동의없이 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6. 생리휴가 :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7. 임신한 여성노동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합니다.

8 상기 내용이외에도 제5장에서는 각종 임산부 보호에 대한 법령들이 있습니다. 모두 설명이 어려워서 핵심내용만 설명 드리고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요약 정리

제6장 안전과 보건

1. 산업안전보건법 참고

2.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7장 기능 습득 : 생략

 

제8장 재해보상

1. 사용자는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의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

2. 산업재해보호보상법 참고

 

근로기준법 요약 정리

제9장 취업규칙

1.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2. 취업규칙에는 하기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임금인상에 관한 사항

    - 각종 수당, 상여,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 퇴직, 퇴직금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3. 취업규칙이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면 노동조합의 동의 또는 전체 직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4. 취업규칙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과 틀릴 경우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적용한다.

5.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을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준수해야 한다.

 

이외에도 제10장 기숙사,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제12장 벌칙이 있는데 설명은 생략 하겠습니다.

 

< 콜센터 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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