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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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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효력 판단기준 요약(대법원 2017다292343 판결). 2022. 5. 26. 대법원은 임금피크제의 효력에 관한 판단기준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대법원 2017다292343 판결). 1.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상 금지된 연령차별에 해당함 대법원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가 규정한 연령차별금지는 강행규정이고, 임금피크제는 연령차별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2. 다음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연령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서 임금피크제는 무효가 됨 차별이 정당화될 수 있으려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그 판단요건을 처음으로 대법원이 밝혔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1) 임금피크제 도입목적의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한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재원..
채용절차 공정화 관련신고사무 처리지침(채용절차 위반 등) 채용절차 공정화 관련신고사무 처리지침 제정 2019. 9. 16. 고용노동부 예규 제15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채용강요 등 신고사무 접수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신고 접수 및 처리 제2조(신고) ①채용강요 등 법위반 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시밀리, 인터넷(이하 “온라인 민원마당”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3조(신고의 접수)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노동법 핵심 요약-제8편(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파견, 차별시정) ◎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함 기간제근로계약은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 ◎ 다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같이 효력 없음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를 정하는 규정에 불구하고 평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경우 또는 평가절차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장 내의 갱신 관행, 근로관계를 둘러 싼 여러 사정 종합적으로 고려 갱신기대권 판단 ◎ 다만 2년 미만의 근로계약의 경우 고용간주 규정 신설 후 노동위원회에서 인정되지 않는 경향 ◎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노동법 핵심 요약-제7편( 퇴직급여, 금품청산, 구직급여, 권리구제) 퇴직급여 및 금품청산 ◎ 장기근속의 대가로서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함 ◎ 요건 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② 4주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퇴직금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지급 ◎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 근로자가 퇴직 시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 ★ 규모가 있고 평균 근속 기간이 긴 사업장 근로자 선호 ◎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 ★ 규모가 작고 평균 근..
노동법 핵심 요약-제6편(징계처분, 근로관계 종료) 징계처분 ◎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행하는 제재를 말함 ◎부당해고등: 징계처분으로서 견책, 감봉, 정직, 해고 등 ◎ 실체적 요건: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징계사유가 정해져 있고 징계사유 자체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 절차적 요건: 징계처분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절차규정이 있는 경우 절차를 준수해야 효력이 있음, 다만 절차규정이 없는 경우 변명이나 소명 기회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음 ◎ 양정의 정당성: 비위행위와 징계처분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함 (형평성 및 상당성을 두고 판단) 근로관계 종료 ◎ 해 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의사표시 ◎ 사 직: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노동법 핵심 요약-제5편(산업안전, 업무상재해, 고용상차별금지) 산 업 안 전 ◎ 법의 보호대상 확대 - 법의 목적 중 “근로자”를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개정 - 보호대상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까지 확대 ◎ 원청의 책임범위 확대 - 원청이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 - 현행 화재폭발 등 22개 위험장소에서 원청 사업장 전체와 원청이 지정 제공한 장소 중 원청이 지배관리가능한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확대 ★ 태안화력발전소의 사망사고 등에 대하여 원청에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되는 문제 해소 기대 ◎ 사업주 처벌수준 강화 -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노동자 사망하게 한 죄를 5년 내에 두 번 이상 형의 1/2까지 가중,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을 현행 1..
노동법 핵심 요약-제4편(직장내괴롭힘, 직장내성희롱,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직장 내 괴롭힘 ◎ 직장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신고 주체는 직장내 괴롭힘 발생 시 당사자 뿐만 아니라 제3자도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 ◎ 사용자는 그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사실을 인지한 때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함.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 ◎ 사용자는 신고 접수 시 피해근로자,..
노동법 핵심 요약-제3편(연차 유급 휴가, 연차촉진) 연차(유급휴가) ◎ 법령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정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 ◎ 기본휴가 : 1년 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15일의 유급휴가 ◎ 월차휴가 :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월간 개근 시 부여되는 1일의 유급휴가 ◎ 가산휴가 :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는 유급휴가 ★ 휴일과의 구별 - 휴일은 원래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 - 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었으나 면제된 날, 휴일과 휴가가 - 중복되는 경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을 사용한 것이 됨 (예시) 5일 휴가기간 사이에 휴일이 있는 경우, 사용한 휴가일 → 휴가일 – 휴일 = 4일 ◎ 기본휴가 : 1년 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
근로기준법 노동법 핵심 요약(제2편)-근로시간, 시간외근로, 휴일, 휴게시간, 대체휴일 근 로 시 간 ◎ 근로시간은 임금의 원인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 같은 임금에서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시간급 상승하게 되고, 반대로 같은 임금에서 근로시간만늘어나면 시간급이 감소하게 됩니다. ◎ 근로시간이란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 ◎ 예시: 소정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작업을 위하여 대기하는 시간, 근로제공에 부수되는 생리활동 교육훈련시간에 참석 의무가 있는 경우(법정의무교육) ◎ 소정근로시간: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기로 사전에 정한 시간 ◎ 법정근로시간: 일 8시간, 주 40시간 이내의 근로시간 ◎ 실근로시간: 위적법 여부와 상관 없이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한 시간 ◎ 대기시간: 작업..
취업방해, 블랙리스트 작성, 경력증명서 거부 처벌 취업방해(블랙리스트 작성)는 처벌 될까요? ●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재직기간 포함) 재취업을 할 경우 경력 등을 증명하기 위해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통산기간), 업무종류 (가능한 한 자세히 기재), 지위(직위, 직책 등)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퇴직수당, 직장연수, 해외파견 등)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는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경력증명서’또는‘사용증명서’라 불리고 있습니다. ● 사용증명서에는‘근로자가 요구한 사실’만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은 사항’이나‘재취업의 목적이 아닌 용도’(예, 월별근무상황 급여명세서, 교통사고기록사본, 시말서 사본, 월별 결근상황, 원천징수영수증사본, 취업규칙사본 등)는 기재하지 말아..
임금 채권 소멸 시효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몇 년일까요? ●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등 근로계약이 종료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 하에서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발생한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반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청산금품은 임금, 상여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모든 금품을 포함합니다. ▶ 금품청산의 기산점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즉 근로자의 퇴직, 해고, 사망 등 근로관계가 종료한 때가 됩니다. ▶‘14일’의 계산은 근무할 수 있는 날과 관계없이 역일(曆日)에 따라 계산하면 됩니다. ●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유발생‘14일 이내’에 당해 근로자와 합의할 경우 합의기간까지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명예훼손죄에 대해 알아보기(상담사례) [상담사례] 이거 명예훼손죄에 걸릴까요? 1. 상담 사례 조합활동을 하시다보면 조합의 명의 혹은 개인의 메시지로 회사나 사용자 측 인물들을 비판하는 글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언제나 회사나 관계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라는 위협을 받으시곤 합니다. 서비스연맹 법률원에서도 노조에서 성명을 내는 경우, 조합원 개인이 회사나 개인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한 경우 해당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위험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자주 받게 됩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명예훼손죄란 무엇일까? 명예훼손죄는 ①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②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 사장이든, 회사 간부든, 혹은 회사에 대해서든 그 명예를 ..
근로기준법 노동법 핵심 요약(총론, 근로계약, 임금)-제1편 노동법 총론 ◎ 헌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 ◎ 헌법에 따라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기 위해 ‘최저 기준’을 정한 법 ◎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무효, 무효로 된 부분은 법정 기준에 따른다는 의미 - 예시: 최저임금 9160원, 근로계약 8000원 무효 15000원 유효 ◎ 노동관계에서의 행위규범, 재판규범을 정한 법의 형식 ◎ 노동관계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조례, 노동관행 ◎ 유리조건우선의 원칙(상위법우선원칙의 예외) - 동일한 사항이 여러 규범에 달리 정해진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규범이 우선 적용되는 원칙 - 예시: 근기법 연차휴가 15일, 단체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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