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노동조합/기타 노동조합 소식

(3)
노동조합의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주의사항 노동조합의 선거운동 관련 공직선거법 상 주의사항들 간단히 짚어보기 1. 개정 공직선거법의 내용 2020. 4. 15.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공직선거법 (이하 ‘공선법’) 개정이 수차례 있었으나 그중 노동조합의 선거운동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화와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함 (선거일 제외) ▷ 국회의원, 지자체 장 및 지방의원의 피선거권 제한연령을 25세에서 18세로 하향 ▷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자치의 소음규제 기준을 마련 ▷ 소리의 출력 없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 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선거운동의 일반적 제한 ▷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식 : ① 말을 이용한 선거운동 (단,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내·옥외 집회를 개최하는 방식 및 열..
마트, 택배 노동자 착한 손잡이 도입 마트·택배 노동자를 위해 2021년부터 착한 손잡이가 도입됩니다. -’21년 대형마트는 자체상품 상자 82.9% 손잡이 설치, 제조, 택배, 온라인유통사도 동참(손잡이 약 115만개 설치) -고용노동부는 손잡이 확산을 위한 「상자 손잡이 가이드」 마련, 배포 ● 마트산업노조 등 노동계에서는 지난해부터 반복적인 상자 운반작업이 마트노동자의 어깨, 허리, 팔목 등에 무리를 주고 있어, 이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하여 상자 손잡이 설치를 요청해 왔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20년 초부터 주요 대형마트 및 제조업체와 상자 손잡이 설치와 관련된 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계속해서 협의하면서 업체들의 자발적인 개선을 요청했고 ● 그 결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플랫폼노동연대’출범 기자회견!!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서비스연맹)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의원실은 오는 3월 19일(화)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플랫폼노동연대 출범’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디지털혁신으로 불리는 4차산업혁명은 이제 노동의 미래에 불학실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디지털경제의 확장은 동반하여 플랫폼노동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메킨지보고서(2016)에 따르면 프랑스, 미국, 독일, 스웨덴, 스페인 등의 나라에서 전체노동자의 약 30% 안팎이 플랫폼영역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도 플랫폼노동의 규모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플랫폼노동은 일반적인 노동자들처럼 하루 8시간 노동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따라 사업장에 출퇴근하는 노동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