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공부문 용역 민간위탁 노동자 보호 실태조사 근로감독 실시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용역,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보호 점검｣을 4월 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대상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지방공기업 그간 정부는 정규직 전환 정책 및 용역‧민간위탁 노동자 보호 지침을 마련‧시행함으로써 용역‧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 및 지침 준수에 소홀한 기관에 종사하는 용역·민간위탁 노동자의 경우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고용불안, 취약한 근로조건 등에 대한 우려가 있어 보호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노동관계법 준수, 처우개선 환경 조성 등 이들의 근로조건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기존 공공부문 점검을 ..
노동자 철학, 운동의 법칙, 양질전환의 법칙, 부정의 부정 법칙, 대립물의 투쟁
운동에는 법칙이 있다. 물질세계는 아무렇게나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법칙을 따라서 변화 발전한다. 1) 양질전화의 법칙- 100도씨에서 액체인 물이 기체로 바뀌면서 물이 끓는다. - 일상적인 투쟁이 누적되어 혁명이 일어난다. - 흙이 모여 산이 된다. - 약을 많이 쓰면 독이 된다.- “한 가지의 양적 변화가 일어날 때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 에는 다른 사물이 숨어있는 것이다” 2) 부정의 부정 법칙 사물의 양측면 - 작용과 반작용, 위와 아래, 생산과 소비, 전쟁과 평화, 선과 악, 진리와 오류, 진실과 거짓, 정의와 부정의, 공격과 방어, 자본가와 노동자 등 모든 사물은 모순된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노동자 없으면 자본가도 없다. 규율이 없으면, 자유도 없고, 정확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