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의 성격

한국 정치의 성격

1. 반정치주의

● 반정치주의란 

정치를 경멸하고 조롱함으로써 일반 시민들이 정치에 기대를 걸지 못하게 하거나 정치에 대한 반감을 갖게 함으로써 정치적 냉소주의를 강화시키는 주의을 말한다.

 

● 정치인의 사리사욕 팽배, 정치인에 대한 불신

2016년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7%가 정치인이라는 부류를 사리사욕을 위해 움직이는 무리로 보며, 73%가 정치인의 말을 믿는 것이 바보짓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인의 정부 신뢰도도 34%밖에 안 되지만, 국회의원 등 정치인에 대한 신뢰는 행정부만도 못하다. 많은 한국인들에게 정치인이란 ‘성공한 사기꾼’에 가깝다. 정치인은 가장 불신 받는 혐오스러운 존재라는 것이 한국 사회의 보편적인 정서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반정치주의 정서를 갖게 되었을까?

 

● 정치인과 유권자의 괴리감(신분, 계층의 괴리감)

정치인과 유권자 사이의 괴리감이 엄청나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평균적 유권자와 전혀 다른 삶을 산다. 20대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은 약 41억 원이지만, 한국의 가구당 평균 재산은 3억6천만 원에 불과하다. 국회의원이 그를 뽑은 유권자보다 약 11배나 더 부자다. 재산만 그런가? 국회의원들의 학력을 보면, 고졸은 거의 없고 절반 이상이 대학원 졸업자다. 특히 서울대 출신 국회의원의 비율이 20%를 넘는데, 15년 전에는 아예 48%나 됐다. 하지만 한국의 30살 이상의 성인 중에서 대졸자 비율은 40%에 불과하다. 그러니 다수의 흙수저들은 소수의 금수저 국회의원들을 냉소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 정치인의 부정부패와 한국의 사회정의지수

우리 사회에는 사회적 약자에게 힘을 주고, 권력을 가진 자를 바르게 이끌어야 할 정치가 실종됐다. 국가라는 공적 시스템이 사적으로 남용됐고, 권력을 견제해야 할 기관들은 견제는 커녕 대통령의 수족으로 전락하여 국기문란의 하수인 역할을 했다.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인들의 권력형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으니 정치는 곧 부정부패라는 통념이 지배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권력형 부정부패는 사회정의지수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지난 2011년 조사된 OECD 국가들의 사회정의지수를 살펴보면 대한민국은 평균에서도 한참 아래인 끝에서 일곱 번째를 기록했다. 31개국 중 25위다.

 

● 신자유주의에서의 불평등한 소득재분배

미국경제정책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노동자와 CEO 간의 소득 격차가 무려 300배라고 한다. 노동자의 소득이 10퍼센트 인상되는 동안 CEO의 소득은 1000퍼센트 가까이 증가했다. 정치가 공정한 자원 분배를 위해 존재한다면, 이렇게 불평등한 경제 시스템은 정치가 처참하게 실패한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 정치권에 분노와 불신이 쏟아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미국에는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다. “억만장자는 한 대의 비행기와 두 대의 요트, 네 채의 집 그리고 다섯 명의 정치인을 소유한다!”

 

우리 사회의 정치 시스템도 다르지 않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소득 격차가 미국 다음으로 높은 나라다. 상위 10퍼센트의 사람들이 전체 소득의 4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불평등의 확산 속도로만 놓고 보면, 단연 세계 최고다.

 

● 불평등, 양극화로 인해 정치불신

불평등이야말로 정치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정치인들이 국민의 대표임을 망각한 채 서민이 먹고사는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채 오로지 돈과 권력을 가진 기득권을 위한 정치에 골몰해 있다. 그 결과 부가 세습되고 가난이 대물림되는 양극화가 고착되고, 우리 사회는 ‘수저’로 신분이 차별되는 ‘헬조선’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러니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의 감정, 반정치주의 정서가 깊어질 수밖에 없다.

 

2. 정치의 복원

● 정치의 의미와 역할

정치 본연의 의미는 무엇일까.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학 교과서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구절은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정치의 본질은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공공의 자산을 관리하고 분배하는 행위다. 다시 말해 자원을 어떻게 분배해야 바람직한지, 그 우선순위에 따라 정책 방향을 조정하는 일이다. 선거는 이 역할을 잘할 사람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행위다.

 

● 정치로 해결 가능한 범위

물론 정치에 대해 과도한 기대를 거는 것은 금물이다. 정치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다. 다만 정책의 우선순위와 방향을 약간만 바꾸더라도 부조리한 현실을 개선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정치가 인간 사회의 미래를 모두 책임질 수는 없다. 그러나 예산의 일부만이라도 잘 쓰인다면, 무상급식도 가능하고 반값 등록금도 시행할 수 있다. 청년수당으로 청년들에게 작으나마 희망을 줄 수도 있다.

 

● 중하위증 서민, 노동자, 청년을 대변하는 정치

비정규직을 포함해 노동문제가 심각하다고들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당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청년들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와 청년들에 기반을 둔 정당의 힘이 커지고 그 정당의 후보가 당선돼 정치에 진출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 것이다. 물론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노동자, 중하위층 서민에 기반을 둔 정당이나 후보가 집권할 수 있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노동자, 중하위층 서민을 대표하는 정당이나 후보가 집권할 수 없다면, 절규에 가까운 노동자, 중하위층 서민의 외침은 공허한 문제제기에 그치고 말 뿐이다.

 

● 서민,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치 사례-노르웨이

내각제 국가인 노르웨이에서는 의회와 내각에 대한 신뢰도가 70%에 이르러 한국이나 미국보다 두 배나 된다. 노르웨이 국회는 전체 169석 중에서 29석이 진보적인 소수 정당 소속이다(좌파당, 사회주의 좌파당, 녹색당, 그리고 농민의 당인 중도당). 소수 정당과 경쟁을 해야 하므로 거대 중도좌파 정당인 노동당도 ‘을’의 이해관계에 관심을 갖게 되고, 국회가 돈 많은 특권층 꼰대들의 놀이터로 변질되지 않는다. 노르웨이 국회는 의원의 절반 가까이가 여성이고 전체 평균 연령은 46살이지만, 약 4분의 1은 20~30대들이다. 북유럽처럼 선거제가 완전히 정당명부 투표로 바뀌어 사표심리가 사라지고 진보정당들의 세가 성장하면 적어도 한국과 같은 극단적인 반정치주의는 존재하기 어려울 것이다.

 

● 정치는 사회문제 개선의 가장 유력한 수단

요지는 간단하다. 정치가 중요하다는 것은 정치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인간이 만든 사회문제를 개선하는 데서 매우 유력한 수단이자 방법이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당이 집권할 수 있을 때, 사회적 약자 집단도 무시당하지 않고 지배자의 시혜에 의존하지 않는 주체적 시민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시민이 권력의 주인이 될 때 사회공동체에 대한 책임감도 커진다.

 

3. 정치 주권의 소재

● 한국 정치의 인식필요

한국 사회에 대한 구조적 인식이 필요하다. 가령 민주화를 국내 문제로 국한하여 사고하는 것은 한국의 정치·경제·군사 전반에 구조화되어 있는 근본적 모순을 간과한 피상적인 사고이다.

 

● 한반도의 분단, 군사주권의 부재

일제 식민지를 벗어난 한반도의 남쪽 한국은 전쟁을 거치면서 군사주권을 미국에게 갖다 바침으로써 새 상전 미국의 우산 속으로 들어갔다. 자주권은 무늬만 남은 채 실제는 ‘반의반’ 주권 국가로 전락하게 되었다. 남북이 분단되었기 때문에 남측은 반(半)국가이며, 정치·경제·문화의 모든 면에서 미국에 의존해 있고, 심지어 군사주권마저 없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 미국의 내정간섭

2018년 한 해 동안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선언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획기적 진전을 확약했지만 미국의 제동으로 인해 실질적 이행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다. 남측이 개성공단의 재가동과 금강산관광의 재개를 비롯하여 4.27 선언과 9.19 선언에서 합의한 남북협력 사업을 추진하려면 대북제재가 완화‧해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대북제재를 완화‧해제하기는커녕 추가 제재를 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10월 ‘한국 정부가 (대북)제재 해제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다’는 기자의 질의에 대해, “그들은 우리의 승인(approval)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못을 박았다. 미국은 한‧미 실무당국자의 워킹그룹을 설치하여 남북관계에 대하여 실무사항까지 세세하게 간섭하고 있다. 그 결과 남북관계는 훌륭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진척 없이 답보 상태에 있거나 오히려 뒷걸음을 치고 있는 실정이다.

 

● 한국의 경제주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권 3년차(2005년)에 “이미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간 것 같다.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힘의 원천이 시장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했던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미국에 대해 할 말은 하겠다. 한반도의 운전석에 앉겠다.”고 공언했으나,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한반도 문제인데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해결할 힘이 있지 않고, 우리에게 합의를 이끌어낼 힘도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껴야 한다.”고 토로한 바 있다.

 

● 재벌중심의 한국경제

문재인 정부 4년차에 들어섰지만 경제와 민생 분야의 실적은 크게 미흡하다. 경제와 민생이 민주주의의 기초이고, ‘헬조선’을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정부이니 기대가 컸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재벌체제의 혁파 없이 민생이 개선될 수 없고, 민생고의 근본 뿌리에 있는 분단체제와 한미동맹의 적폐 청산 없이 한국 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 명확히 확인되고 있다.

 

● 진정한 경제주권과 군사주권의 자주적 확보 절실

우리 사회의 과제, 곧 경제 권력(재벌체제)의 개혁‧해체는 말할 것도 없고,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종속적 한‧미동맹을 평등한 한‧미관계로 전환하는 것과 같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는 일은 장기성을 요하는 과제다. 장기성, 간고성, 복잡성의 3중의 난관이 얽히고설킨 난제를 5년 단임제 정부 임기 안에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주관적 기대와 환상에 지나지 않다. 설령 진보적인 정권이 들어선다고 할지라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