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 업무처리 절차, 다른 규정과의 관계
처 리 절 차 1. 신청 및 접수 ●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①신청서 양식에 필요 사항을 기재하고, ②대상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 및 ③특별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 * 발주서(주문서)·계약서, 계약 변동 내역(추가·수정주문, 납기조정 내역 등), 생산계획 또는 인력 등의 변동 내역, 인력대체 등을 위한 노력(구인공고·채용실적 등), 예상 손실 등 ※ ①방문 신청 또는 ②온라인 신청* 가능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민원신청>서식민원> 근로기준>근로시간>근로시간연장 승인신청서 2. 검토 및 결정 ● (검토) 신청 사유, 특별연장근로 기간·시간·근로자수 등의 적정성, 근로자 동의서 및 입증 자료, 근로자 건강 보호조치 설정 여부 등 - (재..
특별연장근로 인가, 승인 세부 판단 기준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재난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1.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의 발생에 대한 수습 ●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①자연재난 및 ②사회재난, ③해외재난) 또는 ④이에 준하는 사고 ① (자연재난*) 태풍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18.7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적용 지침」에서는 “자연재해”와 “자연재난”을 분리하여 설명하였으나, 시행규칙 개정시 “자연재난”으로 통합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 휴일근로수당
사용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중복 될 때에는 중복된 만큼 각각 가산해서 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1일 8시간 주5일 근무일 때 연장근로 계산법입니다. ●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일했다면 50%의 가산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 시급 7,000원이며, 1일 10시간 일했을 경우 : 77,000원 - 실제근로시간(10시간) 임금 : 7,000원×10시간=70,000원 - 연장근로시간(2시간) 임금 : 3,500천원(50%가산)×2시간=7,000원 ● 총 근로시간 10시간 중 ..
초과, 연장, 야근, 휴일 어떻게 구분할까요
근로계약서의 정규근무 시간이외에 우리는 초과근무, 야간근로, 연장근무, 휴일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때 근무유형에 따라 수당계산에 차이가 있기도 하고, 노동법에도 이를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근무유형을 구분해서 알고 있어야 우리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1. 초과근무 :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모두 통칭하여 초과근무라고 합니다. 다시말하면 근로계약서에 정규 근무시간을 초과해서 하는 모든 근무입니다. 초과근무는 시간외근무, 특별근무(특근), 잔업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2. 연장근무 : 근무일 즉, 평일에 8시간을 근무하고 연장해서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09시 출근 18시 퇴근 이라면 18시를 넘어서 근무하는 것을 연장근무..
상담직이나 사무직의 포괄임금제 적용은 부당하다.
포괄임금이 무엇이고, 어떤 문제가 있으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포괄임금제는 법에서 정한대로 이행하기 보다는 회사에서 월급여나 연봉을 조금이라도 덜 주기 위해 변칙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법에서는 현장에서 근로시간을 명확하게 따지기 힘든 직종 즉, 장거리 화물차 운전기사나 청원경찰 같은 직종의 근무자에게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사무직이나 상담직 같은 내근 노동자에게 포괄임금제는 적용은 위법이다. 연봉을 정할 때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까지 모두 포함하여 연봉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정규근무시간 이외에 추가로 근무를 해도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을 전혀 지급하는 않는 제도이다. 대법원은 포괄임금제를 근로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