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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관련 정보/스마트워크,재택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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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법적 개념, 쟁점, 주의할 점, 근거규정, 개별 근로자 합의 재택근무 관련 법적 쟁점 ●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근무장소는 소속 사업장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자택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고 생활하는 사적 공간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노동법의 전통적 관점에서 재택근무는 생소한 근무방식입니다.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그러나 최근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고, 특히 코로나19 상황으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재택근무가 기업의 새로운 근무방식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재택근무는 사용자의 대면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
재택근무 정부 지원 제도, 컨설팅 재택근무 컨설팅 ●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 제도를 신규로 도입하는 사업장이 급증하였지만, 여전히 도입을 주저하고 있거나 도입은 했더라도 경험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 이에 정부는 재택근무 도입·운영 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지원과 제도의 안착을 위해 사업장을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기업별로 여건과 사정(운영 경험, 인프라 구축 정도, 업종별 특성, 적합직무 수준, 노사간 수용도, 인사노무 여건 등)이 달라 기업의 수요*에 기반한 체계적인 컨설팅을 추진합니다.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고용노동부) ● 코로나19 경험 이후로 재택근무가 새로운 일상적 근무방식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고, 선도모델을 육성·홍보하기 위하여 2..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 가이드, 기업 사례 재태근무 도입 성공 사례 ㈜인프라웨어 ● 업 종 : 소프트웨어자문, 개발 및 공급무역(오피스 소프트웨어) ● 근로자수 : 196명(남 153명, 여 43명) ● 소 재 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19, 19층 ● 경영성과 - 2009~2014년 Mobile Office 9억대 Preload - 2014년 폴라리스오피스 글로벌 런칭 - 2020년 5월 1억 누적 가입자 돌파 ● 도입목적 - 시간중심 관리에서 ‘성과중심의 관리체제 전환’, 시공간의 제약을 벗어난 ‘다양한 인재 확보’ ● 도입경과 - ’20.2월 유연근무제 도입을 위한 노사합의, 취업규칙 개정,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택근무 및 시차출퇴근제 실시 - ’20.3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
재택근무를 위한 성공적 의사소통 재택근무 의사소통 ● 아무리 뛰어난 개인도 서로 연결이 되어야 조직으로서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조직과 개인이 소통을 통한 연결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이유입니다. ● 재택근무는 대면 접촉에서 오는 깊이 있는 토론, 정해지지 않은 시간과 공간에서의 불특정한 만남에서 촉발되는 창의적 아이디어의 발상과 혁신의 감소, 표정과 목소리 같은 비언어적 소통 등 대면 접촉이 갖는 장점 축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재택근무 환경에서는 서로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상호교류하기 때문에 편향된 의사소통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편향된 생각이 편향된 의사결정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코로나19 재택근무 조치가 내려진 이후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 상호작용의 양을 분석한 ..
재택근무 기반 준비, 인사조직 관리, 인프라 구축, 업무절차 구축, 사례 재택근무 기반 준비 ● 재택근무를 하면 생산성이 급격하게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측면에서 재택근무는 동일한 사무공간에서 일하는 것만큼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 현재까지 보고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택근무 생산성이 사무실 근무와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조직 구성원들이 경영진이나 관리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새로운 근무환경에 더 빨리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한국경제연구원이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서도 유연근무제 시행이 업무효율 및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기업은 대략 60% 정도로 나타남(박형수, 2020. 7. 24.) ∙ 재택근무의 효..
재택근무 취업규칙, 규정 예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000 직원의 재택근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적, 창의적인 업무수행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일제근무”는 1일 09시부터 18시까지 8시간 근무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재택근무”란 부여받은 업무를 자택 등 지정된 장소에서 수행하는 근무유형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재택근무와 관련하여 법령, 단체협약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회사는 재택근무를 적극 실시하되, 소속부서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재택근무자가 재택근무로 인해 보수 ․ 복리후생․ 승진․ 전보 ․ ..
스마트 워크, 재택근무 업무환경 구축, 보안대책 마련, 업무 효과 측정 방법, 교육 스마트 워크, 재택근무 업무환경 구축 ● 재택근무자가 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와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택근무지에 근무환경 및 업무시설(좌석, PC 등) 구축이 필요합니다. ● 재택근무는 가족 등과의 접촉으로 업무수행에 차질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재택근무자로 하여금 업무수행을 위한 독립된 전용공간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 회사는 자택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IT 기기 및 네트워크를 제공합니다. ● 컴퓨터 및 부속장비, 복합기, 통신장비, 화상회의를 위한 개인용 웹 카메라 등 업무 속성에 따라 관련 장비를 지원하고, 사무실 시스템에 접속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솔루션(전자결재, 메신저, 파일공유, 협업 도구 등)도 ..
스마트 워크, 재택근무 도입 형태 결정 및 검토 재택근무 도입 형태 결정하기 ● 재택근무를 설명하는 다양한 용어가 있으므로, 한 조직의 모든 구성원이 같은 의미로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의하고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여러 형태의 빈도와 다양한 근무 위치를 정리하여, 사업장에 적합한 재택근무 형태와 이를 지칭하는 용어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 재택근무, 스마트워크 : 근로자의 집이나 회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지 않는 장소에서 직원이 근무하는상황 ● 사무실근무, 현장근무 :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 상시형 재택근무 - 대부분의 근무일을 재택근무로 하는 것으로, 근로시간의 대부분을 재택근무로 실시 - 출퇴근 거리,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통근의 어려움이 있거나, 업무의 독립성이 강하고 일..
재택근무 도입 범위, 대상 직무 업무 선정, 시행방법 결정 대상 직무 선정하기 ● 재택근무제 도입에 적합한 직무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직무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항목을 검토하여 직무특성을 파악합니다. ● 재택근무의 대상 직무는 법령상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재택근무 도입 직무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재택근무의 실시가 용이한 직무의 범위도 기술 향상 등에 따라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 통상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하기에 용이한 직무로 꼽는 특성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스스로 업무계획을 세우고 자율적으로 업무관리를 할 수 있는 직무 ∙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직무 ∙ 다른 팀이나 조직과의 업무협조가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는 업무 ∙ 동료, 상사와의 ..
재택근무 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사항 점검, 수요 설문조사, 장애요인 점검 도입준비 수요조사 ●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 앞서, 근로자들의 수요를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설문조사입니다. 질문항목 구성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문조사지 예시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3. 귀하의 소정 근로시간은 몇 시간 입니까? 주당 ( )시간 근무 4. 귀하의 주당 실제 총 근로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주당 총 ( )시간 근무 5. 귀하의 정시퇴근 횟수는 어떻게 됩니까? ① 전혀 없다 ② 주1회 ③ 주2회 ④ 주 3일 이상 ⑤ 매일 6. 평소 근무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재택근무 도입 절차, 설계, 방법, 제도 도입에 대한 합의 형성 재택근무 도입을 위해서는 노사 간 합의를 형성하고, 제도 도입을 위한 기본 사항을 갖추고 있는지 점검하는 등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재택근무 도입 절차 1. 제도 도입에 대한 합의 형성 ∙ 재택근무의 필요와 목적을 분명히 하기 ∙ 재택근무 도입 설득하기 ∙ 재택근무에 대한 거부감 극복하기 2. 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사항 점검 ∙ 도입준비 수요조사 ∙ 재택근무 도입 준비사항 점검 ∙ 재택근무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수립 3. 도입 범위 및 대상선정 ∙ 근로자 수요, 업무 특성, 사업장 사정 등을 고려한 도입범위 및 대상 선정 4. 도입형태 및 운영방법 결정 ∙ 근무장소 및 빈도, 업무성격 등을 고려한 운영방식 결정 5. 직장 교육 실시 ∙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한 관리자 및 직..
코로나 재택근무 도입의 긍정적 효과 재택근무는 단순히 일하는 장소의 변화만이 아닌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도입하였고,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업무효율과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택근무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는 근로자, 기업, 사회 모두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 로 자 ● 불필요한 회의, 보고 등이 줄어들어 업무에 집중하게 되므로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가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 56.7%, 부정적 4.4%(한국경제연구원, 20.7월) ● 자기주도적 업무 수행, 효율적인 목표 달성 등을 통해 업무 만족도가 증가하고, 육아, 간병 등의 문제를 겪는 직원의 업무부담과 스트레스가 줄어들어 직무만족도..
코로나 재택근무 의의 미국과 유럽 등 OECD 선진국들은 디지털경제를 배경으로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자 1990년대 이후 재택근무 등 스마트 워크를 본격 시행하였습니다. ￭ 미국: 여성의 사회진출, 고령인구 증가 등 인력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993년부터 스마트 워크를 적극 도입 ￭ 영국: 2014년 고용권리법에 유연근무제도를 추가하면서 본격 실행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주변에 99개의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 운영 ￭ 스페인: 2012년 노동시간 등 노동조건을 조정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 도입 ￭ 스웨덴: ‘하루 6시간 노동’을 추진, 하루 6시간 근무 문화 확산 ￭ 독일: 저출산의 해법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 ￭ 일본: 인구 1억명 유지를 목표로, 2015년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가 핵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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