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해설 (3) - 경영자
경영책임자는 누구인가? ○ 법 2조 9항 경영책임자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 공공부문 - 공공부문은 으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행정기관은 각 부,처, 청, 위원회의 , 지방자치단체는 시,군, 구의 - 국립학교 중 국립대학은 총장, 국립 초중고는 각 행정기관의 장이 경영책임자 - 공립학교는 교육감,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의 이사장, 국립대학병원은 병원장이 경영책임자 ○ 민간부문 - 통상적으로는 기업의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입니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해설 (1) - 개요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민주노총은 법 제정 취지를 살려 명칭을 계속 사용하기로 결정 ○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1월 26일 공포. ○ 2022년 1월 27일 시행. ○정부지원 보고는 적용대상은 공포 후 즉시 시행 ○ 50인 미만 사업장, 50억 이상 건설공사(본사기준)는 2024년 1월 적용 ■ 총칙 - 2조 정의 ○ 중대산업재해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노무 제공자, 하청 사업주에게 발생한 재해 - 사망 1명 이상, 동일사고 6개월 이상 치료 2명 이상, 동일유해요인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 1년 이내 3명 이상 ○ 중대시민재해 -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지자체 노동안전보건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로서의 의무 중앙행정기관 중대재해 예방 매뉴얼 (2022, 3 노동부 발행/인용 발췌) - 산업안전보건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모든 사업에 적용, 공공행정 또는 각급 학교에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교육등 일부 적용제외. 현업직종은 전면 적용 - 모든 기관에 공통 적용 산안법 주요 규정 : 산업재해 발생보고, 법령요지 게시, 안전조치, 보건조치,도급인(원청)의무, 건강진단, 건설공사 발주자로서의 의무 ● 공공행정 중 현업업무 - 안전교육, 산보위 구성 운영, 원청책임 등 적용 공공행정에서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업무 내용 1. 청사 등 시설물의 경비, 유지관리 업무 및 설비ㆍ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2. 도로의 유지ㆍ보수 등의 업무 3. 도로ㆍ가로 등의 청소, 쓰레기ㆍ폐기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