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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시사,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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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의 성격 1. 대외 의존성 ● 한국의 경제 대외의존도 현황을 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입액 비율이 2015년 기준 84.8%이다. 이는 독일 86%로 세계에서 두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한국 다음으로 노르웨이가 69.4%로 2위인 한국과 3위인 노르웨이와의 비율 격차가 커서 그만큼 한국의 대외의존도는 높다. ● 한국경재의 대외의존도 추이를 보면 2010년 99% → 2017년 84%.이며, 2011년에 비해 낮아졌으나 여전희 세계 주요나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대외의존도가 크게 높다. ● 2016년 한국 무역 의존도는 63%로 일본의 2.4배이다. 무역의존도가 높으면 주요 교역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 수출/수입액이 좌우되어 경제의 불안정성이 높아진다. 실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상황이 한국에 그대로 파급..
한국 근대화의 역사적 고찰 1. 일제 시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 일제 식민지 시대. 식민지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남자는 학도병이나 징용으로, 여성은 종군위안부로 끌려가야 했던 시대. 자유와 인권과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면 식민지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다. 2. 미완의 해방, 분단과 전쟁 우리 어머니-아버지 시대는 분단과 전쟁의 시대였다. 분단된 남쪽은 이승만 단독정부 이래로 자주독립 세력은 물론 민권과 평등을 지향하는 정치, 사회 세력을 정치권에서 철저히 배제했다. 그러다 보니 친일청산, 민족자주, 반외세, 통일을 지향하는 양심적 민족주의 세력은 살아남기 어려웠다. 평등, 평화, 분배, 사회복지, 생태를 주장하는 진정한 민족주의자와 진보세력은 아예 설 자리가 없었다. 해방된 조국에서 민족주의 세력과 진보 세력이..
외국인 고용허가제 Q: 외국인 고용허가제도가 무엇인가요 A: 이 제도는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회사가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Q: 외국인 고용허가제도가 생기게 된 이유는 뭔가요? A: 2000년까지도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내국인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업종에서는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산업 연수생을 근로자로 편법 활용하거나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여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야기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도는 내국인 고용기회를 보장하면서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Q: 그렇다면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A..
노동이란? 노동의 뜻, 노동과 근로의 차이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의 대부부은 노동자(근로자) 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은 “노동”라는 단어에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을 뿐더러 노동라는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 노동자라는 단어에 대해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정식적 노력을 하는 행위를 노동이라고 합니다. -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자연을 변화시키며, 발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창조하기도 합니다. - 그리고, 노동은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 근로는 '부지런히 일한다'는 뜻으로 노동보다 부지런함을 강조한 단어이고, 노동보다 수동적인 의미이고, 고용주에 종속되는 개념입니다. ● 노동이란..
AI 와 인간 그리고 노동 2019년 말에 이세돌 9단이 놀랍게도 한돌을 불계승으로 이겼습니다. 오늘은 기술적 발전 중에서 AI와 그리고 노동이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전기차? 하면 먼저 떠올리는 것은 테슬라입니다. 전기차는 이미 상용화 되었고, 본격적으로 보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주변에서 전기차를 자주 볼수 있습니다. 전기차의 마지막 종점은 AI를 바탕으로 한 무인차, 자율주행차 입니다. 그리고, 무인차, 자율주행차는 운전기사, 즉 사람, 노동자가 필요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율주행의 개념이 자동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배, 선박에서 도입이 됩니다. 자율주행, AI기술을 배에 접목시킨 것을 바로 스마트쉽(smart ship)이라고 합니다. 현재 조선업에서 가장 부가가치가 높고, 많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되는..
노동계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화에 대비해야 하는 이유 기술발전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기초한 기술 및 산업 혁신은 노동시장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산업을 넘어 경제 및 사회 구조 전반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높음. ○ 미국의 첨단제조파트너십(2011년), 독일의 산업4.0(2012년), 일본의 산업재흥플랜(2013년), 중국의 중국제조2025(2015년) 등 ○ 한국에서는 2014년 제조업혁신3.0 전략이 수립되어 주요 정책의 하나로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이 추진 ○ 4차 산업혁명이 인류의 미래, 특히 고용의 양(고용 감소/증가), 노동의 질(탈숙련 또는 숙련 양극화/향상), 작업조..
대한민국의 노동시간 겨우 1주 52시간으로 바뀌나 싶더니,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되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52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노동자들은 코로나19로 줄줄이 해고를 당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노동자들이 52시간 이상 초과근무로 건강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해 경기를 살리겠다는 걸까요? 노동자 스스로 쉴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 부칙 제2조에 의해 중소영세사업장은 여전히 장시간노동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최대 근로시간 한도가 52시간이 되더라도, 이로 부터 1년 동안인 2022년 12월 3..
맹학교 학부모와 보수단체 또 충돌, 한기총 해산 국민청원 열흘만에 21만명 돌파 오늘 4일 토요일에 청와대 인근에서 맹학교 학부모와 보수단체(일명 태극기부태)가 또다시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소음 때문에 고통받는 청와대 인근 맹학교 학생과 학부모, 맹학교 졸업생, 지역주민들이 시위 중단을 촉구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보수단체가 광화문에서 청와대까지 행진하는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맹학교 학부모와 졸업생들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차도로 행진하려던 보수 단체들 앞에서 맹학교 학부모와 졸업생들이 항의에 나선 겁니다. 결국, 맹학교 학부모들이 경찰에 의해 통제되면서 보수단체가 시위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대규모 시위라도 소수에게 심각한 피해가 된다면 근절되어야 진정한 민주주의이고, 아..
한기총(한국기독교총연합회)은 어떤 단체일까? 회장 : 전광훈 목사 몇 년 사이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한기총(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 대해 한국기독교에서 어떤 지위에 있지는 위키백과와 인터넷 자료를 종합하여 조사한 자료 공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한기총은 기독교를 대표하거나 많은 교회가 모여 있는 단체는 아닙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의 이름만 보면 기독교 교회나 단체가 모두 모여서 만든 연합단체처럼 보이나 조사를 해보니 이름과는 다르게 일부 교회만 참여하고 있고, 교인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은 단체 입니다. 1989년에 출범한 대한민국의 개신교 연합회로, 기독교 보수주의를 바탕으로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에 뜻을 둔 기독교 단체를 표방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 ..
전광훈 목사 내란선동 신성모독 교회재개발 전광훈 목사와 관련된 구설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광훈 목사는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 이면서, 한국기독교 총연합회대표회장이다. 전광훈 목사는 광화문 집회현장에서 우익단체의 연설자로 자주 등장한다. 전광운 목사는 "목숨걸고 청와대로 진격하자"는 등의 발언으로 내란선동 협의로 수사 중이다. 얼마전에는 전광훈 목사가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등의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으며, 이와 관련 하여 한국교회 주요교단들이 참여하는 8개교단이단대책위원장협의회가 전광훈 목사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또한, 일부교단에서는 전광훈 목사와 한국기독총연합회를 이단옹호자와 이단옹호단체로 규정하자는 제안까지 있었다. 이런 전광훈 목사가 이번에는 교회 재개발로 구설수에 올랐다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
트럼프 탄핵 이유 트럼프 탄핵, 미하원 가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8일 미국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미 하원에서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탄핵조사를 시작한지 약 80여일만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된 것입니다. 미 하원은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서 권력남용과 의회방해 두건을 모두 과반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미 하원 과반수 이상으로 탄핵소추를 통과 시킨다고 해도, 미 상원에서도 탄핵소추안이 통과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아니 미 상원에서는 탄핵소추가 통과되지 못 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미하원은 이번 스켄들을 주장한 민주당이 과반을 넘고, 미 상원은 트럼프가 속해 있는 공화당이 과반을 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미 상원을 통과하지도 못하고, 실제 ..
정당방위 OR 쌍방폭행 정당방위 OR 쌍방폭행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어쩔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과 직, 간접적으로 관계를 갖게 된다. 그러다 보니 생각지도 않게 얼굴을 붉히는 일도 있고 심한 경우 폭행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거기에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대도시에서는 지나가는 상대와 시비가 붙어서 폭행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아도 상황이 악화되어 폭행에 휘말리게 되는데, 이때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휘둘렀다고 해서 내가 무작정 대응하면 정당방위가 아닌 쌍방폭행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폭행에 대해 비교적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사례가 많지 않을 정도로 차이가 있다. 폭 행 대한민국 형법에서 의미하는 폭행은 ..
'잊지말자 0416'…광화문 세월호 분향소, '기억공간'으로 광화문 세월호 분향소가 철거된다. 아직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안되었는데, 분향소가 철거 된다니 씁씁하다. 그나마 위로가 되는 것은 기억안전전시공간으로 거듭나서 세월호참사가 잊혀지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래도 진상규명은 제대로 해야하는데... 설치 이후 4년 8개월 만에 18일 철거…내달 12일 재공개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18일 오전 철거를 앞둔 서울 광화문광장의 세월호 천막은 5년간 이곳을 지킨 세월의 더께가 그대로 묻어났다. 전날 미수습자와 이미 가족 품으로 돌아간 이들을 제외한 289명의 영정이 천막을 떠나 서울시청 신청사 지하 서고에 임시로 옮겨진 터라 이날 분향소 모습은 한층 쓸쓸했다. 영정이 나란히 붙어있던 천막은 노란 벽면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영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