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근대화의 역사적 고찰

1. 일제 시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 일제 식민지 시대. 식민지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남자는 학도병이나 징용으로, 여성은 종군위안부로 끌려가야 했던 시대. 자유와 인권과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면 식민지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다.

우리 어머니-아버지 시대는 분단과 전쟁의 시대였다.

분단된 남쪽은 이승만 단독정부 이래로 자주독립 세력은 물론 민권과 평등을 지향하는 정치, 사회 세력을 정치권에서 철저히 배제했다.

그러다 보니 친일청산, 민족자주, 반외세, 통일을 지향하는 양심적 민족주의 세력은 살아남기 어려웠다.

평등, 평화, 분배, 사회복지, 생태를 주장하는 진정한 민족주의자와 진보세력은 아예 설 자리가 없었다.

해방된 조국에서 민족주의 세력과 진보 세력이 모두 제거됨으로써 민중을 대변할 정치세력은 사라지고 오히려 친일파가 부활했다.

분단으로 진정한 독립은 유보 되었고, 국민주권의 원칙이 남북 적대의 논리에 종속되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이념에 바탕을 둔 분단은 외세의 간섭으로 곧 자주권의 상실을 의미했다.

분단을 고착시킨 것은 전쟁이었고, 이승만 정권은 미국에 군작전지휘권을 넘겨주었고 대한민국은 군사주권이 없는 나라. 세계에서 군사주권을 못가진 나라는 부탄과 한국뿐이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지휘권을 갖지 못한 것은 주권국가로서는 창피한 일이다.

자주외교다 해서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국가 안보 면에서 아무리 평시라 하지만 지휘권을 갖고 있지 못함으로써 일종의 패배의식을 느끼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더구나 미국 측이 감군, 철군을 거론할 때마다 얼마나 우여곡절을 겪었는가.

국군 내부에서는 ‘미군이 서울에서 나가면 큰일 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스스로 문제를 결정할 때가 왔고, 그만한 자신감을 가질 때도 됐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전시작전통제권까지 환수하는 것이 다음의 과제다.” - 00일보, 1994년 12월 1일 사설.

"휴전이 성립된 지도 41년이나 지났으니 작전권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하루속히 되찾아야 할 일이다.” - 00일보, 1994년 10월 9일 사설.

전쟁을 통해 비대해진 군은 전쟁이 끝나면 평시 상태로 되돌아가야 한다.

그런데, 비대해진 군대의 감축을 막기 위해 쿠데타 단행. 그리고 전 사회를 군사우위 사회로 개조, 안보지상주의를 앞세워 반공반북의 총력안보 태세를 강요하는 안보국가 수립. 국가안보라는 미명 아래 시민의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가 박탈되었다.

폭발 직전에 이른 사회경제적 모순이 정치적 갈등으로 격화되어 투쟁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박정희가 김재규의 총에 맞아 사망함으로써 18년 철권통치가 막을 내렸다.

박정희 사후 짧은 민주화의 봄이 찾아오는 듯 했으나, 전두환 신군부의 쿠데타로 다시 군사독재 연장되었다.

87년 6월항쟁, 절차적 민주주의 시대를 맞이하였으나 뜻하지 않은 97년 외환위기를 기화로 국제통화기금(IMF)의 관리체제를 겪은 다음 신자유주의 체제로 급속하게 이행되었다.

신자유주의 하에서는 국가 경쟁력 제고라는 명분 아래 노동자 민중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이 방치되고 생존권이 짓밟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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