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순미선 여중생 장갑자 사망 사고 불평등한 한미관계

미군장갑차에 깔려 사망한 효순.미선 두학생의 20주기가 되었다.

20년전 이 사건에 분노한 국민들은 미국반대 촛불을 들고 미대사관 앞으로 전국 곳곳으로 모여들었다.

결국 당시 미국대통령이 유감표명을 했지만 사건을 일으킨 미군은 처벌받지 않았다.

불평등한 한미관계에 비참한 현실을 우리 국민은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

20년이 흘렀지만 미군은 여전이 우리땅에서 위험천만한 무기로 전쟁연습을 일삼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심지어 미국은 한반도뿐 아니라 전세계 패권유지를 위해 이땅을 전쟁기지 삼으려 하고 있다!

효선미선 20주기를 맞이하는 2022년! 우리 노동자들의 역할이 무엇일지 생각해본다.

 

< 2002년 6월 13일 10시 45분 >

2002년 6월 13일 10시 45분 신효순 심미선이 미군 장갑차에 깔려 숨졌다.

2002년 6월 13일은 목요일이었지만 지방선거일이라 쉬는 날이었다. 효순이 생일을 맞아 친구들과 의정부에 놀러가기로 한 효순.미선은 평소에도 미군의 군용차가 자주 오가던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효촌2리 56먼 지방도로를 따라 언덕길을 가던 중이었다.

이때 두 여중생 뒤로 주한 미군 미 보병 2사단 44 공병대대 소속 부교 운반용 장갑차가 오고 있었다.

선두 안내차량 1대, 병력 수송 장갑차, 그 뒤로 사고를 낸 장갑차, 일반 공병궤도 차량 3대, 후미 안내차량 1대가 따라오는 중이었다.

맞은편으로는 M2·M3 브래들리 기갑 전투차량 5대도 오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 사고를 낸 장갑차의 폭은 3.65M로 두 여중생이 걷고 있던 도로의 폭 3.3M에 비해 더 넓었다. 이렇게 인도도 없는 도로에 도로 폭보다 더 넓은 차량을 몰고 오던 주한 미군은 장갑차로 두 여중생을 치여 죽이고 만다.

 

< 두학생을 보고도 장갑차는 멈추지 않았다. >

장갑차를 운전했던 페르난도 니노와 마크 워커병사는 두 여중생을 보고도 장갑차를 멈추지 않고 계속 운전했던 것으로 알려져 더 큰 공분을 샀다.

그리고 효순·미선의 유족들과 시민단체들은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와 재판 회부 등을 요구 했다.

그러나 미군은 "동 사고가 공무 중에 일어난 사고이고, 이제껏 미국이 제1차적 재판권을 포기한 전례가 없다”고 밝히며 사건을 동두천 캠프 케이시 내 군사 법정에서 군사 재판으로 열었다.

이 재판에서 미 군사 법정 미군들로만 구성된 배심원단은 당시 사고를 낸 페르난도 니노와마크 워커에 대해 '공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과실 사고'라 하여 '무죄(not guilty)' 판결을 내린다.

이렇게 두 여중생의 죽음을 아무도 책임지지 않게 되면서, 한국 사회 전체가 분노에 휩싸였다.

그리고 ‘미군 장갑차여중생 사망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조직되고, 당시 효순.미선의 언니가 다니던 의정부여고생들이 11월 26일, 촛불 집회와 추모제를 열면서 촛불은 전국으로 퍼져갔다.

 

< 진상규명 >

진상규명, 살인 미군 처벌, 부시 대통령의 사과, 훈련방지 대책 마련, SOFA 개정, 이것이 당시 대책위의 요구 사항이었다.

미군은 한미 양국 간 법체계의 차이점을 부각하며, 운전병과 관제병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의해 발생한 사고이므로 이들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식으로 해명했다.

이러한 미국의 무성의 한 태도에 대한 반미시위가 계속 이어졌다.

한 네티즌의 제안으로 11월 30일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촛불시위가 시작되었다. 날이 갈수록 그 수가 늘어나 12월 7일에는 약 5만여명이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미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해방 이후 한 번도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던 미 대사관 앞이 뚫린 것이다.

12월 14일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범국민대회에서도 항의의 물결은 이어졌다. 이날 1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SOFA 개정과 부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반미 여론이 전 국민적으로 확산되자 한미 당국은 12월 11일 외교ㆍ안보 당국자가 긴급하게 회동했으나 SOFA 개정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조문 해석을 논의하는 것에 그쳤다. 12월 13일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유감을 표시하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 다시 살아나는 민족의 자존심 >

50톤이 넘는 미군 장갑차에 처참하게 깔려 목숨을 잃은 효순과 미선의 죽음은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민낯을 알게된 국민들이 한미 양국의 대등 관계를 요구하며 촛불을 들어 SOFA 개정을 외치게 했다. 당시 거센 촛불시위에 놀라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도 현장을 찾아 소파개정을 외치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

당시 노무현 후보는 "반미 좀 하면 어때?" 또 "나는 사진 찍으러 미국엔 가지 않겠다"라는 발언은 국민의 열망을 반영한 것이었다.

또한 효선미선 두 중학생의 사건은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민족적 자존심을 일깨워 주었다.

어처구니 없는 오노사건부터 두 중학생이 미군장갑차에 깔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사과나 책임자가 처벌되지 않은 상황은 민족 자존심의 날을 세우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국민을 지켜낼 수 없고 미국에 예속적일 수밖에 없는 비참한 현실을 일깨워준 것이다.

 

< 한반도 평화와 전쟁반대로 이어져 >

또한 효순미선 사건은 국민들에게 ‘우리나라에서 미군 범죄만 일으킨 말썽꾸러기를 왜 감싸고 공짜로 한국에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면서 ‘US ARMY out of Korea!!’를 외치게 했다.

많은 국민들은 주한미군이 철수해도 더 이상 안보 불안을 느끼지 않으며, 미국보다는 한 민족인 이북이 더 친근하게 느껴진다 라고 한 설문조사에서 답변하기도 했다.

그리고 효순미선 사건 이후, 미국의 이라크 침공으로 ‘이라크 파병반대, 한반도 평화’의 촛불로 이어지면서 더 많은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계기가 되었다.

 

< 주한미군기지 >

여전히 이땅에 존재하고 있는 미국의 전초기지 = 주한미군기지

효순미선 사건은 주한미군의 전쟁연습 도중에 일어난 사건이었으며 불평등한 한미관계가 미군을 무죄로 만들어낸 사건이다.

하지만 여전히 주한미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우리땅에 존재하고 있다.

미군범죄 뿐 아니라 수십조의 국민혈세가 주한미군과 기지를 운영하는데 쓰여지고 있고 우리 땅에 어떤 전쟁무기가 들어오는지 무슨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은 전혀 알지 못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이 이땅에서 벌이는 전쟁연습은 고도화되고 있으며 그 범위도 대중국견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에 따라 미중 충돌 시 투입되는 주한미군

폴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은 “주한미군은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예하 사령부”라면서 “주한미군은 인도.태평양사령관에게 역외(한반도밖) 우발사태나 지역적 위협에 대응하는데 여러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정부가 말하는 역외, 한반도 밖에서의 “우발사태나 지역적 위협”은 바로 중국과의 무력충돌 가능성을 의미한다.

미중 충돌시 주한미군이 투입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한미 당국 간 합의에 따라 한국군이 개입할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한국의 쿼드 참여와 한미일 군사협력을 압박함으로써 한국군이 미국의 군사전략에 동참하기를 바라고 있다.

빈번해진 한국군의 다국적 연합훈련 참가는 이를 뒷받침 해준다.

 

< 미국을 넘어서지 못하면.. >

미국에 NO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남북정상이 만나고 자주적인 통일을 약속했던 지난 정권들 또한 미국이 ‘안돼’라는 말 한마디에 남북관계 개선은 커녕 미국의 이익에 따른 외교안보 정책을 펼쳐왔다.

보수양당 구도속에서 그 어떤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불평등한 한미동맹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노골적으로 한미동맹 강화를 외쳐대는 친미 윤석열 정부의 출범은 미국이 원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위해 우리 땅과 우리 군대를 고스란히 내어줄 판이다.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만 보아도 대결을 부추기는 정책을 통해 한미동맹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 국민이 나서야 한다. >

국민이 나서야한다!

20년전 미군의 전쟁연습으로 목숨을 잃은 효순·미선이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했던 그 마음을 이제는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반드시 재정립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실천으로 다시 계승해 나가기 위해 다가오는 6월 11일 효순·미선 20주기 정신계승 평화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효선미선 20 주기 6월11일 평화대회로!

일시 : 2022년 6월 11일 16시 / 장소 : 서울시청 부근

 

이 땅은 미국의 전쟁기지가 아니다!

효순미선 20주기 촛불정신 계승!

불평등한 한미관계 재정립!

 

 

※ 출처 : 민주노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