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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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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휴업수당, 산업 재해 급여 알기 쉽게 설명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 사용자는‘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때 ‘퇴직’이란 근로자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흔히 실무에서는 ‘사직’, ‘퇴직’, 임의퇴직‘이라고 부릅니다) 외에도 근로자의 사망, 기업의 소멸, 정년의 도달, 해고(징계해고나 자동면직된 자 포함) 등도 포함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모든 사유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 ● 사용자는‘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30일분의 평균임금에 계속 근로연수를곱한금액이퇴직금의최저액‘( 법정퇴직금’)으로됩니다(제8조 제1항). -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으로서 1년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예, 2년 3개월 등)에는 일할하여 계산하면 됩니..
기간제근로자, 계약직, 아르바이트, 재택근무 육아휴직 기간제근로자 등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5항은 “기간제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해석 《 갑설 》 ○ 근로계약기간이 ’12.1.1.~’13.12.31.인 근로자가 ’13.7.1.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 근로계약은 자동 연장되고, 육아휴직 후 ’14.7.1.에 복귀하여 6개월 후인 ’14.12.31.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설 《 을설 》 ○ 근로계약기간이 ’12.1.1.~’13.12.31.인 근로자가 ’13.7.1.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육아휴직과 불리한 처우, 파견직 육아휴직자 근속기간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대한 질의 회시 ○ 육아휴직급여 신청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개시하여 사업을 영위하면서 타사업장의 근로자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근로하던 중 배우자의 출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한 자가, 육아휴직급여 지급 기간 동안에도 개인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수급자의 부정수급 여부? ○ 신청인의 고용보험 이력 및 개인사업장 관련 사항 ○ 신청인은 육아휴직급여 신청 전부터 사업을 개시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함 ○ ｢고용보험법｣ 제73조 및 제77조의 규정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산전후휴가)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 그 이직 또는 ..
육아휴직 분할과 연기 가능 범위 육아휴직 분할과 연기 - 2009.9.1.~2009.9.30. 1차 육아휴직 - 2010.7.1.~2010.12.31. 2차 육아휴직 - 2010.7.1.~2011.4.30. 기간을 육아휴직 기간으로 하는 육아휴직을 사업주로 부터 부여 받은 경우 (2011.1.1.~2011.4.30.)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지급 가능 여부?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는 육아휴직을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휴직종료예정일을 1회 연기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 내용 중 1차 육아휴직(2009.9.1.~2009.9.30.)과 2차 육아휴직(2..
노동법상 근로자와 근로계약서 작성 체결 노동법상 근로자는 누구인가요? ● 근로자의 개념은 근로기준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4조 (근로자의 정의) -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라 함은 공무원, 교원, 의사, 부업근로자, 생산직, 사무직, 수련의 등도 모두 근로자입니다. ●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근로를 제공한다는 것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 사업의 목적, 허가 유무, 업종 등은 묻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리목적의 기업 외에도 비영리 또는 공익의 사업이라도 무방하고 법령상의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금지된 경우도 사업에 포함됩니다. * 사..
둘째아이 출산 육아휴직의 연기와 급여 지급, 부정수급 반환명령 둘째아이 출산으로 인해 중단된 육아휴직 사용 ○ 첫째 아이 육아휴직을 6개월 사용한 후 둘째 아이를 출산하여 산전후휴가와 둘째 아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째 아이에 대한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는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단, 2008. 1. 1.이후 출생자)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에서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08.6.22부터는 같은 법 제19조의4 규정에 따라 전일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모두 포함하여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총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 중 ..
모성보호급여 부정 수급 후 지원, 육아휴직자 퇴직 권고, 재직기간 1년 미만자 모성보호급여 부정 수급 후 지원대상 여부 ○ A사업장에서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처리되어 지급제한 된 자가 향후 B사업장에 입사하여 동일한 영아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한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가능한 지 여부? ○ ｢고용보험법｣ 제73조제3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 휴직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 이후에 새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 규정에 의한 지급제한의 효력은 당해 휴직기간에 대해서이며, 동 사안과 같이 동일한 영아에 ..
비영리단체의 노동법 적용, 성직자는 근로자? 사용자? 비영리단체도 노동법의 적용을 받나요? ● 노동법은 일반적으로‘주식회사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노동법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4인 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도 일부 적용)에 적용 됩니다. ● 이러한 기본원칙은 노동법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준법 제10조 내지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0조 (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
육아휴직 후 다른 근무처 발령, 학자금 미지금, 쌍둥이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후 다른 근무처로 복귀시키는 경우 ○ 대체인력으로 채용한 직원의 직무수행능력이 우수하여 정식사원으로 채용하고, 육아휴직자를 다른 근무처(근무시간과 임금은 종전과 동일)로 복귀 시킬 수 있는 지 여부?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일반적으로 육아휴직기간 만료 후 근무처를 불합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른 불리한 처우에 해당된다 할..
육아휴직 복리후생 불리한 처우, 산전후 휴가 부여, 분할 사용, 학업, 남성의 육아휴직 학업을 위한 육아휴직 ○ 학업을 위한 육아휴직 ○ 육아휴직은 부모의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업진행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라면 육아휴직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사료되므로, 단체협약이나 회사의 사규 등 내에서 규정된 다른 휴직 제도를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체력단련비 미지급시 육아휴직에 대한 불리한 처우로 볼 수 있는지 ○ 육아휴직으로 인한 체력단련비 미지급이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서 말하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라 함은 육아휴직을 승진, 승급, 퇴직금 등..
기초 노동법 및 근로기준법(연차휴가, 모성보호휴가, 징계 및 해고, 퇴직금, 단시간근로자, 고용보험) 1.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 생리휴가 산전후휴가, 유아휴직 ■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월차휴가(주 44시간근무제인 경우에 한하여 부여), 연차휴가, 생리휴가(주 44시간근무제인 경우에 한하여 유급), 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으며, 모성보호휴가 성격의 육아휴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주간 기준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주어야 합니다. - 하계휴가, 경조휴가 등 약정휴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별도로 정하여 줄 수 있습니다. 2. 징계 및 해고는 취업규칙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야 합니다. ■ 징계 또는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 근..
기초 노동법 및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최저임금, 휴일, 휴가) 1.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명료합니다. ■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 여 그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 일부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나중에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발생할 권리와 의무에 관한 상반된 주장을 예방·해결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근로계약서에는 계약의 당사자(사용자 및 근로자), 근로계약기간 및 임금, 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 휴가 등 근로조건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근로조건(임금 등) 명시의무를 위반하면 벌칙(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 됩니다. 2. 1주 40시간(1일 8시간) 근로의 경우 1일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노무관리 가이드(비영리법인 중심) 고용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참여기관(비영리기관) 노무관리 가이드 발간 일자리 창출은 핵심적인 국가적 과제입니다.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시장에 의해 창출되나, 시장은 완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 시장에 국한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활성화 방안, 고용촉진을 위한 인프라 개선 등 여러 대책을 마련 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NGO와 정부가 함께 만드는 사회적일자리 사업은 고령화의 진전, 양극화의 심화, 서비스업의 발달 등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점차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일반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2003년에 처음으로 이러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도입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서비스 확충에도 기여해 왔습니다. 여러 NGO들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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