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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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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일방적인 휴업명령 효력 중지(서울중앙지방법원) 회사의 일방적인 휴업명령의 효력을 중지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28. 선고 2022카합20179 결정- 1. 사안의 개요 HPPK는 외주 도급으로 수행하였던 프린터 개발검증 업무를 2020년 2월 직접 수행하기로 하면서 HPPK 소속 근로자인 이 사건 신청인들에게 2020년 5월부터 9월 사이 인사이동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후 HPPK는 2022년 1월 프린터 개발검증 업무를 다시금 외주 도급하기로 결정한 후, 신청인들에게 부여할 업무가 없다는 이유로 2022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간의 휴업명령을 내렸습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신청인들(근로자)의 주장 ①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할 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등을 하지 못하도록 ..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인 노동자도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 할 수 있도록 제도 변경 지난 5월 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명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입니다. 이전까지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고용상 성차별을 하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 조치 의무 미이행 등에 대해 벌칙을 부과하는 규정만 있어, 피해 노동자에 대한 구제와 법 위반 사안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법 개정으로 노동위원회 시정제도를 통해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피해 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배상 등 적극적인 명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는 △ 모집·채용, 임금, 임금 외의 금품, 교육..
2023년 최저임금이 올라야 하는 이유 최저임금의 재조명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생계비가 있음에도 35년간 한번도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생계비가 반영되지 않은 현실에서 노동자의 생존을 위한 생계비를 재조명해야 합니다.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4월 소비자물가가 4.8%, 장바구니 물가는 5.7%, 외식물가도 6.6%나 인상되는 등 최악의 물가를 기록하고 있고 최저임금으로는 밥 한끼 먹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2020년 1.5%라는 역대 최저로 최저임금이 오른 이후 소득 하위 20%와 상위 20%의 소득격차는 5.23배, 자산격차는 251배 나 벌어져 있습니다. 소득불평등과 사회양극화가 이토록 심하게 벌어져 있는데도 자본의 지불능력을 최저임금 결정에 반영하자며 우겨대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최저임금의 절대적 보장이 필요 윤석열 정부가 ..
최저임금 결정기준 활용 실태 분석과 생계비 재조명 공개토론회 자료 최저임금 결정기준 활용 실태 분석과 생계비 재조명 1. 서론 □ 본 장은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결정기준이 최저임금 심의·의결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실태를 분석하고, 핵심 결정기준으로서 생계비가 갖는 의의를 재조명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는 노동자 생계비, 유사노동자 임금1),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네 가지 결정기준이 최저임금법에 명시되어 있음. □ 최저임금 수준은 노사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가장 첨예한 논쟁거리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동의될 수 있는 합리적 결정기준을 설정하고 활용하는 것이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최저임금제도가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관건적인 문제임. ◦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은 “①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
임금피크제 판결 해설 및 대응 ● 2022. 5. 26․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 대법원은 2022. 5. 26. 대법원 2017292343 판결을 통해 임금피크제의 효력에 관한 판단기준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1. 사인의 요지 ○ 원고는 한국전자부품연구원의 근로자로 근무하였음. ○ 연구원은 2009. 1. 1.부터 성과연금제(임금피크제를 시행하였는데, 그 내용은 정년을 61세로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55세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대폭 삭감하는 것이 있음(평가등급에 따라 약 93만 원 내지 283만 원 삭감) 반면, 업무내용이 변경되거나, 목표수준이나 실적 달성율, 업무량이 감소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었음. 2. 판결 요지 ○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
내용증명 우편의 정의와 이용방법, 작성방법, 법적효력 내용증명 우편이란 무엇일까요? 1. 들어가며 노동조합활동을 하다보면 내용증명 우편을 받기도 하고 발송할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쯤되면 내용증명 우편은 무엇ㅇ니지, 다른 등기 우편과 무엇이 다른지 궁금해 지기도 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내용증명 우편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 내용증명 우편이란? 내용증명 우편은 말 그대로 ‘이러한 내용을 발송했음을 증명하는 우편’입니다. 일반적인 등기우편의 경우 우편을 발송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뿐, 이떠한 내용으로 발송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내용증명 우편은 ①어떠한 내용으로 ②누구에게 보냈는지를 증명한다는 점에서 보통의 둥기우편과 차이를 가집니다. 3. 그럼 내용증명 우펀에는 법적 효력이 존재하나요? 내용증명 우펀은 말 그..
법인분할을 통한 구조조정시의 대응방법 회사가 법인을 분할하려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법인분할을 통한 구조조정시의 대응방법- 1. 사안의 개요 ○ B 주식회사는 유통사업을 하는 회사이며 그 산하에 갑, 을, 병, 정 사업부를 두고 있습니다. B 주식회사 산하에는 노동조합이 있으며 을과 병에는 전체 70%의 조합원이, 정에는 30%의 조합원이 소속되어있습니다. ○ 그런데 어느 날 B 주식회사는 법인을 분할하겠다고 예고하여 왔습니다. ‘갑’ 사업부의 사업 부분만 B 주식회사의 지주사인 A 회사의 사업부로 편입시키고, ‘을’과 ‘병’ 사업부는 각각 자회사로 분할시키며, 남은 ‘정’ 사업부만 B 주식회사에 남겨두겠다는 구조조정 안이었습니다. ○ B 주식회사는 B주식회사 노동자들에게 자회사로의 ‘전적’에 대한 동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지급대상 여부 관련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지급대상 여부 관련 ○ 사용사업주가 도급업체 A사와 도급계약기간이 종료되어 B사와 새로 도급계약을 맺고, 사용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A사 소속 인력을 B사에서 인수한 경우, A사 소속 근로자가 육아휴직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이 되기 전에 B사로 소속이 변경되었다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 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 《 갑 설 》 ○ A사에서는 퇴직급여 및 연차 정산을 하고 계약 종료 안내 등 필요사항을 공지하였다는 점, 동일 장소 ․ 동일 업무로 계속근로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사업장에서 업무공백 최소화 및 업무 연속성을 위해 A사 소속 근로자들을 B사에서 인수토록 권고한 사항에 불과한 것으로 계약당사자는 사용사업주 - A사, 사용사업주 - B사이므로 A사와 B사간에는 ..
육아휴직 중 해외여행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 기간 중 자녀를 동반하지 않고 해외여행을 15∼20일 가량 갈 경우 해외여행기간에 대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갑설 》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자녀양육을 위해 휴직한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는바,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해외여행기간은 육아휴직 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육아휴직 급여는 부지 급함이 타당 《 을설 》 ○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급여)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이상 부여 받은 피보험자 중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있으므로 각호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해외여행기간도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가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
육아휴직 1년 이상 부여, 평가 대상 누락, 육아휴직 중 복직, 분할 사용 육아휴직 기간 1년 이상 부여 ○ ｢남녀고용평등 및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평법｣ 제19조제2항에서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함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임의로 1년이 넘게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 ○ ｢남녀고평법｣의 육아휴직은 사업주의 부담 완화 차원에서 1년의 기간을 규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 - 근로자 간 합의만 있다면 1년이 넘는 기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간은 최대 1년이기 때문에, 1년을 넘는 임의 휴직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여성고용정책과-3192, 2015.10.27.) 육아휴직자 성과평가 대상에서 누락 ○ 육아..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활동, 차액 추가 청구, 부정수급 관련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활동시 지급 여부 ○ 육아휴직 전 저작활동으로 인한 인세 수입이 육아휴직 후 발생하여 지급받을 예정으로, 판매량에 따라 인세 수입이 불규칙할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지급 제한여부에 해당되는 지 여부? ○ 육아휴직 기간 중 프리랜서 활동으로 비정기적 소득이 발생하고, 주 15시간미만으로 근로할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 제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생활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근로자 직업형태의 다양화(두가지 이상의 직업)로 인하여 휴직 전 두가지 이상의 직업을 가지고 활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인세 수입은 이전 활동에 대한 대가로 휴직 후 새로이 취업을 하여 금품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육아휴직급여 지급 제한 사유로 볼 수 없음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어떻게 다를까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어떻게 다를까요 ●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정기적 · 일률적으로 소정근로(근로하기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약속한 근로일 또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 통상임금은 연장·야간(22:00~06:00)·휴일근로수당의 계산 기초가 됩니다.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 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을 시간급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 2..
임금이란, 월급과 임금의 차이 구별 월급과 임금은 다른가요? ● 일반적으로 월급, 봉급 등은 근로기준법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임금은 봉급, 수당 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상(=대가)으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 합니다. ● ‘근로의 대상’이라는 의미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하여 금품을 지급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호의적, 은혜적, 실비변상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은‘임금’이라 할 수 없습니다. ●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생산장려금, 능률수당 - 퇴직금(후불성 임금) - 유급휴일, 연월차휴가기간에 지급하는 수당 - 휴업수당 -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물가수당·통근수당·가족수당·월동수당 등의 복리후생적 성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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