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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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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근속기간 인정, 육아휴직 중 학위 취득 제한 사규 육아휴직 기간의 근속기간 인정 관련 ○ 육아휴직제도 운영 관련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 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9조 제2항에서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19조 제4항은“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에서는 해당 자녀의 사망 등 해당 자녀를 양육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사유를 사업주에게 알려 근무를 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를 종합하여 보면,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해당 자녀의 양육을..
육아휴직자 평가대상 제외, 연장 후 대상 조건, 복직 문제 3개월 미만 근무 육아휴직자 평가대상 제외 ○ 3개월 미만 근무 육아휴직자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여 다음 연도에 일반 직원보다 낮은 별도의 임금인상율을 적용하거나 성과급 지급 대상 및 승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법 위반은 아닌지를 문의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에 의하면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및 연차휴가일수 가산 등을 할 때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 기간에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 따라서, 일정기간 근로한 대가(출근성적)를 평가 기준으로 하여 다음 연도 임금인상율을 적용하거나,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
근로계약 기간, 원칙, 내용, 주의사항, 표준근로계약서(계약직 근로계약서 포함)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정해도 됩니까? ● 근로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정하는 유기계약으로 하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는 무기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유기의 근로계약을 1년 이내로 규정한 것은 장기간의 근로계약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가지는 퇴직의 자유가 부당하게 구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 (계약기간)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이와 같이 근로계약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법원 판례(대판 전원합의체 1996. 8. 29, 95 다 5783)는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체결한 경우라도 근로계약이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
출산휴가 종료 후 사직을 권유하여 사직서를 제출 받은 경우 출산휴가 불이익에 대하여 출산휴가 종료 후 사직을 권유하여 사직서를 제출받은 경우의 근로감독 결과를 포함한 질의 회시 사례 ○ 김◯◯ 등 4명의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종료한 시점에서 육아휴직을 사용 하지 아니하고 “육아에 전념한다”는 이유가 기재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 바, - 사용자는 “인원을 감축하고 있는 회사 사정으로 있어 출산휴가가 종료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고 사직을 권유하여 사직서를 제출 받았다”는 답변 ○ 현장에서 감독을 수행한 감독관은 당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를 수락하여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하였고,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부당 해고 구제신청 등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으므로 사직의 의사가 진의가 아니거나 강요에 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 * 따라서..
육아휴직 조기 복귀, 급여 사후지급금, 육아휴직 중 출산휴가 육아휴직 조기 복귀 미허용시 해석 ○ 근로자가 2014.10.1.~2015.3.31.까지 6개월간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으나, 자녀 취학 등의 사유로 2014.12.17.일자로 복직원을 제출하여 2015.1.1.자로 복직을 요청한 경우, 사업주가 이에 따라 복직시켜야 하는 지 여부?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4조는 영유아의 사망 등에 따라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경우에 사업주에게 이를 통보하고 복귀하는 절차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 육아휴직 종료 사유가 없는 경우에 업무에 복귀하는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또한, 통상 육아휴직은 1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하므로 사업주가 이 기간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등 인력 운용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공휴일법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 시행 가이드 및 질의응답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휴일(공휴일․대체공휴일)에도 변화가 있어, 아래와 같이 빈번하게 제기되는 질문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Q&A를 통해 설명 해 놓았습니다. Q1 공휴일법 제정에 따른 민간기업의 공휴일‧대체공휴일 적용은? ○ 최근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하 '공휴일법'이라 함)이 제정‧공포되었으며(7.7),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과 같음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
육아휴직 승진 차별, 인사평가 차별, 성과평가 차별, 계속 근로기간 인사평가 상위자에게만 추가적인 육아휴직 부여 ○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가진 근로자 중 인사평가 3개년 평균 11점 이상(상위 10%)의 여성근로자에게만 법정 육아휴직 외에 1~3년간의 추가적인 육아 휴직을 부여하는 것이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차별에 해당하는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제외 사유로 “여성 근로자의 임신 ․ 출산 ․ 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근로계약의 종료, 퇴사할 때 알아두어야 할 것, 퇴직금 및 중간정산 근로계약은 어떠한 경우에 종료합니까? ● ‘근로계약의 종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간 체결한 근로계약의 효력을 해지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때 사용자가 바로 수락하면 ‘합의퇴직’이 되고, 사용자가 수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임의퇴직’이 됩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만료 되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정해진 기간이 도래함으로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며, 해고예고 등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당..
육아휴직 개시 이후 만 9세, 육아휴직 기간의 승진소요연수 포함 여부 육아휴직 중 자녀 연령이 만 8세를 초과하는 경우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이후 자녀 연령이 만 8세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육아휴직이 종료되는지 아니면 만 8세를 초과하여도 1년을 보장하는지 여부?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동 규정에 대하여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서 위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고용정책과-1544, 2014.05.01) 육아휴직 개시 이후 만 9세가 된 경우 ○ 육아휴직 적용기간이 영유아의..
징계 및 해고 사유, 무단결근, 해고예고, 즉시해고, 노조가입 해고, 업무상 부상 해고 무단결근을 계속하면 특별한 절차 없이 바로 해고 할 수 있습니까? ●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0조 (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 징계 또는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 근무태도 불량, 범법행위, 경력위조 등 근로계약을 성실히 이행치 않거나 유기적 조직체로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사회통념상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해고 등 징계사유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명시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
육아휴직 자녀 연령 초과 다른 회사에서 육아휴직 사용, 재혼 및 입양의 경우 육아휴직 중 자녀가 육아휴직 가능 연령을 넘어선 때 ○ 2008년 2월 23일생 자녀를 둔 근로자가 (2013.10.1.~2014.9.30.) 기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 지(2014.2.22.만 6세에 도달) 여부?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서 동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니 위 근로자는 위 기간 동안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만 6세 “이하”의 자녀는 만 7세에 도달하기 전의 자녀를 의미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고용정..
근로기준법의 휴일, 법정휴일, 휴일근로수당 법정휴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까? ● 휴일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날로서 심신의 피로회복과 노동력 능률제고와 문화생활을 향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은 최소한의 휴일을 규정하고 있는바이를 ‘법정휴일’이라 합니다. ●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이에 해당 되며 원칙적으로 유급처리 하여야 합니다. - 주휴일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1주간의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원칙적으로 특정일은 매주 같은 요일로 하고, 주휴일의 간격은 7일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시간외 근로 및 초과근로 시간 수당 계산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어떻게 다릅니까? ● 법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으로 법규정을 두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 13세 이상 18세 미만의 소년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 7시간, 1주 40시간의 기준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7조 본문). ● ‘근로시간’이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 통상 작업도구 준비시간, 작업 전 조회·회의·체조 시간, 작업 종료 후 청소·정리정돈·인수인계 시간 등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 소정근로시간 외에 행해지는 사업장 밖에서의 연수, 교육활동, 사업체의 행사 참가가 의무적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 ‘휴게시간’은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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