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안전보건계획의 수립, 이행, 평가, 개선
● 안전보건계획은 계획의 수립, 이행, 평가 및 개선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매년 기업의 안전보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보완되어야 합니다.
● 대표이사는 전년도 안전보건계획의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구체적인 추진일정과 소요예산을 반영하여 안전보건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로부터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고내용·빈도, 위험성이 높은 작업의 원인과 개선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산업재해 위험요인에 대한 자체평가와 개선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안전보건계획 5요소(SMART)
● 안전보건계획은 회사의 사고나 재해를 막는 활동을 실천하기 위한 기본이 되는 것으로, SMART기법을 활용하여 회사의 안전보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구체성이 있는 목표를 설정할 것(Specified)
- 성과측정이 가능할 것(Measurable)
-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Attainable)
-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할 것(Realistic)
- 시기 적절한 실행계획일 것(Timely)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대표이사) 안전·보건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리더쉽을 발휘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대표이사) 최고 경영자는 회사에 적합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이 방침에는 최고 경영자의 안전보건 정책과 목표, 안전보건 성과개선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제시되고 회사 모든 구성원에게 공표되어야 합니다.
● 안전·보건 경영방침 세부전략으로 고려할 사항
- 회사 안전보건 위험의 특성과 조직의 규모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회사 모든 근로자(협력업체 포함)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 의지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 법적 요구사항 및 그 밖의 요구사항의 준수의지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 최고 경영자의 안전보건 경영철학과 근로자의 참여 및 협의에 대한 의지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 최고 경영자는 안전보건방침이 조직에 적합한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 최고 경영자는 안전보건방침을 간결하게 문서화하고, 서명과 시행일을 명기하여 조직의 모든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안전·보건관리 조직 구성 등) 안전보건경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반드시 체계적인 조직이 갖추어져야 한다.
● (대표이사) 회사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산재예방대책에 대한 검토, 기획이나 그 실행을 분담하는 안전·보건관리 조직을 구성하고 적절한 역할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조직구성) 안전·보건관리 조직구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
- 회사의 특성과 규모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 조직을 구성하는 관리자의 책임과 권한이 분명해야 합니다.
- 생산라인과 직결된 조직이어야 합니다.
- 조직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제도적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 안전보건경영체제 내에서 통상의 관리책임과 권한은, 상급자는 차 하급자에게 자신의 직무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나, 그 직무에 대한 책임은 위임할 수 없습니다.
● (조직인원) 안전·보건관리조직 인원구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
- 회사에서 사용되는 기술 및 전문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자는 능력 및 경험을 갖추어야 합니다.
-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안전보건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 안전보건상의 책임(공동장비, 작업장소 및 인원관리)지정과 업무분장을 해야 합니다.
- 문제점을 지적·보완할 수 있는 관리자를 조직원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 (조직역할) 안전·보건방침 및 효율적 안전·보건관리 역할수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
- 안전보건조직에서 수행하는 산재예방활동에 적극 협력될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부서는 적절한 관리통제능력을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조직은 다른 부서 및 현장 생산조직과 기능·역할을 명확히 분담하고 현장근로자의 고충사항·개선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동일한 작업장소에서 작업하는 책임자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 조직 내의 위험요소들을 이해하고 이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기술적 문제뿐만 아니라 인적 요소를 고려한 안전보건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 사고발생 시에는 그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분석하고, 유사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관리감독자는 적극적으로 안전보건상의 문제를 찾아 사고 발생 전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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