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과 근로조건 변경(수당이나 상여금을 갑자기 안주면....)

임금체불과 근로조건 변경

 

임금체불…명절 10만원 노동조건 변경 사례

 

  < 질 문 >  

회사가 명절이면 전 직원에게 10만 원을 보너스로 지급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회사가 어렵다며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는 걸까요?

  < 답 변 >  

● 직원들의 동의가 없었다면 임금체불입니다.

●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과 같이 문서로 되어 있진 않지만, 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오던 노동조건(관행)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노동자 과반 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또는 위의 사례와 같이 지금까지 관행으로 해오던 것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들을 모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라고 합니다.

● 앞에서 설명 했듯이 불이익변경을 하려면 노동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 즉,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서명 절차가 꼭 필요하며, 사용주가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만약 어쩔 수 없이 부당한 계약서와 취업규칙 변경에 싸인 했다면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을 통해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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