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법적권리(요약)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법적권리(요약)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법적권리(요약)

  < 성희롱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는 피해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조항, 조사 과정 상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의무, 피해 사실을 상담하는 사람의 비밀 유지 의무, 고객에 의한 성희롱 피해로부터의 보호 의무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성폭력 >  

성폭력처벌법에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재판 과정 상 보호받을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성폭력전담수사관에게 조사받을 권리,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동석할 권리, 신원 및 사생활 비밀 보장을 받을 권리, 보호 조치를 받을 권리, 비공개 심리를 신청할 권리, 증인지원시설을 이용할 권리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성폭력 처벌법 >  

성폭력전담수사관에게 조사받을 권리(성폭력처벌법 제26조)

의사소통 보조를 받을 권리(제36조)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동석할 권리(제34조)

신원 및 사생활에 대한 비밀보장을 받을 권리(제24조)

신변안전조치 등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제23조)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배려 받을 권리(제29조)

진술내용을 비디오 녹화촬영 등으로 보존할 권리(제30조)

공판기일 전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권리(제41조)

비공개 심리를 신청할 권리(제31조)

비디오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을 받을 권리(제40조)

증인지원시설을 이용할 권리(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