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위험은 곧 미래 대한민국의 위험

청년의 위험은 곧 미래 대한민국의 위험

● 20대 비정규직의 가장 큰 고통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다.

정규직보다 임금이 닞으니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

 

● 공무원, 정규직을 위해 대학졸업 후에도 학업에 투자히는 청년, 취준생들

신자유주의가 과도한 스팩 등 경쟁을 유발 저품질 일자리 비정규직, 늘어나는 비정규직

 

● 비정규직 10년 뒤 저축, 자가용, 결혼 없는 2무세대

한국 20대의 현재와 미래는 암울하다

취업이 힘들고, 취업한다고 해도 비정규직이 많다. 정규직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 많큼이나 어렵다. 그러니 울며 겨자먹기로 비정규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면서도 당장의 생활을 위해 비정규직을 택한다.

특히 비정규직으로 사회샹활을 시작한 20대는 정규직 전환이 힘들다. 20대가 패기와 도전 정신을 상실한 국가와 사회에 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20대 비정규직 문제가 시급한 국가·사회적 해결과제인 이유다.

 

● 청년실업, 정부의 대처

역대 정부는 청년실업 해결을 부르짖고, 이명박 정부도 '일자리 300만개 창출'을 약속했다. 그러나 '취업 전장'의 20대는 일자리 숫자뿐 아니라 '어떤 일자리를 늘릴 것인지 묻는다.

취업에 성공한다 해도 비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미 20대 임금 노동자의 49%는 비정규직이다.

 

● '한 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

장미족. 장기미취업자.

징미족의 취업율은 시간이 갈수록 더 낮아진다. 그런대도 20대는 비정규직으로의 취업을 포기 또는 꺼린다. 20대가 애초에 비정규직으로 취업을 포기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비정규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그 굴레를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90년대까지는 셀러리맨을 화이트칼라와 블루킬라로 나누었다. 하지만 지금은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나눈다.

 

● 한국고용정보원 조사

한국고용정보원 이 최근 전문대 이상 졸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직장을 옮길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이동은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회 이직한 대졸자 10만 7359명의 경우 첫 직장에서 73.1%이던 정규직 비율이 두번째 직장에서는 73.4%였다.

이직에 따른 변화가 거의 없는 셈이다.

급여도 마찬가지다. 이직한 대졸자들의 월 평균 소득은 208만5000원으로 이직하지 않은 대졸자 평균 189만8000원의 67.7%에 그쳤다.

 

● 청년실업에 대한 노동전문가 의견

한 노동 전문가는 '청년실업을 해소하려면 젊은 취업희망자들이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정면 반박한다. 비정규직 경력이 정규직 전환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비정규직은 경력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마이너스만 된다는 얘기다. '비정규직 낙인’ 관행 속에서 함부로 눈높이를 낮출 것을 요구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 비정규직에게 노조는 사치일 뿐...

비정규직이 노조를 만들면 계약기간이 되었을 때 계약을 해지해 버리면 그만이다.

용역직은 원청회사와 하청회사가 계약을 해지해 버리면 사실상의 해고와같은 처지가 된다. 그러지 읺더라도 하청은 원청 핑게로 법적책임을 피하려고 하고, 원청은 우리직원이 아니고, 고용관계가 아니니 하청과 이야기하라고 한다.

실제로 필자가 활동하는 콜센터 전화상담사들이 소속된 회사는 대기업(원청)에 콜센터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콜센터 전문회사(하청)이다.

콜센터 상담사들이 노동조합을 통해 단체교섭에 들어가면 콜센터전문회사(하청회사)는 단체교섭에서 무한 반복처럼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원청이 해줘야한다. 우리는 권한이 없다, 원청과 협의해보겠다. 원청이 도급비용을 올려주지 않으면 할 수 없다. 등등 모두 원청 탓을 한다.

특수고용직은 한술 더 떠서 도대체 시용자가 누구인지 누구와 단체교섭을 해야하는지도 헷갈린다.

 

이렇듯, 비정규직은 임금, 처우의 차별 뿐만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받는 노동조합 활동에서도 정규직에 비해 많은 제약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