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형태공시제도, 고용노동 통계 조사, 인력수급전망

고용형태공시제도

○ 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평가과(044-202-7233)

○ 워크넷 고용형태 공시제 전용 홈페이지(http://www.work.go.kr/gongsi)

고용형태공시제도, 고용노동 통계 조사, 인력수급전망

< 사업목적 >

● 비정규직과 사내하도급의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 기업의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하여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여론 등을 통해 사업주의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

※ 공공기관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를 통해 고용현황 공시

 

< 사업내용 >

● 공시 의무 대상

-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 공시내용

- 공시대상 고용형태: 소속 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

(1) 소속 근로자: 공시의무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

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해당 사업(장)의 정규직, 무기 계약직등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②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간제 근로자

③ 단시간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의한 단시간근로자*

(2) 소속 외 근로자: 다른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공시의무 사업주가 그 ‘사업장’내에서 사업주간 파견, 용역, 도급 계약에 의해 사용하는 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 공시범위 확대: 상시 1,0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사업체(법인) 단위의 고용형태 및 사업장 단위의 고용형태 현황과 소속 외 근로자의 주요 업무 내용도 공시

● 공시방법

- 사업주는 매년 3월 31일(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직전 근무일) 기준으로 사용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해당연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워크넷에 공시

- 대상 기업들이 직접 워크넷(http://www.work.go.kr/gongsi)에 로그인 하여 입력(공시)

* 국민들이 워크넷에서 고용형태 공시 현황을 볼 수 있도록 조치

● 공시기간

- 당해연도 공시결과 및 분석 내용은 매년 7월 대국민 공개

* 고용안정정보망은 최근 3년 동안의 공시내용을 알 수 있도록 운영

 

< 사업추진체계 >

고용형태공시제도, 고용노동 통계 조사, 인력수급전망

 

고용노동 통계 조사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044-202-7244)

○ 고용노동통계 홈페이지(http://laborstat.moel.go.kr)

 

< 목   적 >

● 사업체의 고용노동관련 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제공함으로써 기업 · 국민 · 정부 등 통계 수요자의 고용노동관련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

 

< 사업내용 >

● 고용노동통계조사 현황

고용형태공시제도, 고용노동 통계 조사, 인력수급전망

 

< 사업추진체계>

고용형태공시제도, 고용노동 통계 조사, 인력수급전망

 

인력수급전망

○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044-202-7287)

 

< 사업목적 >

●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전망하여 인력 불일치를 파악

-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 구직자의 직업선택에 도움을 주고,

- 중장기적으로는 재학생의 직업진로 선택과 대학·학과의 정원 조정이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역할 수행

 

< 사업내용 >

●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 향후 10년간 노동시장 변화를 전망하며, 크게는 공급전망, 수요전망을 실시

* 중장기 인력수급 총량 전망은 격년으로 수정 전망과 번갈아 실시하고, 지역별 인력수급 전망은시도별 수준으로 세분화하여 실시

● 세부 산업·직업 테마 전망

- 국민경제의 성장을 위해 중요한 세부 산업·직업을 선정하여 이들의 인력 수요 등을 심층 분석

* ’20년 산업·직업 테마 전망 주제: ① 신재생 에너지 인력수요 전망 ② 사물인터넷(IoT) 인력 수요 구조 변동 분석과 전망 ③ 지능형 로봇 산업 인력수급 전망

 

< 사업추진체계 >

고용형태공시제도, 고용노동 통계 조사, 인력수급전망

 

※ 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