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탁계약에 따라 공기업 소속이면서 특정 재단에 업무지시 명령 파견법 위반

위･수탁계약에 따라 공단 또는 공기업 소속이면서 특정 재단에 업무지시･명령을 받으며 근무하는 경우 ｢파견법｣ 위반인지?

< 질   의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는 기관으로서, 공단 내 부서인 ‘○○청소년수련관’이 ○○시에서 신설하는 ‘○○청소년육성재단(A)’으로 사업이 이관되면서 위 수련관에서 근무하던 직원 65명중 40명은 A재단에 특별채용(고용승계)되고, 나머지 25명은 위･수탁계약에 따라 소속은 공단소속으로 있으면서 퇴직 시까지 A재단에서 업무지시･명령을 받으면서 근무할 예정인 바 (인건비는 공단이 A재단으로부터 받아서 근로자에게 지급), 이와 같은 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위반되는지?

 

< 회   시 >

● 귀 공단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회신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 “근로자파견사업”이라 함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는 바(｢파견법｣ 제2조제1, 2호), 여기서 “업(業)으로 행한다” 함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함.

● 한편, 외형상 근로자파견과 유사한 이른바 “사외파견(전출)”은 사업주가 고용조정 또는 기술지도･경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협력회사･계열회사 등에서 일정기간을 근무하게 하는 것으로 이는 사업으로 행하는 근로자파견과는 달리 볼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파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에 해당될 수 있음.

○ 귀 공단의 경우, ‘○○청소년수련관’의 이관에 따른 고용조정 또는 기술지도 등을 위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소속 근로자들을 ‘○○청소년 육성재단’에서 동 재단의 근무상의 지시･명령을 받아 근무토록 하는 것이라면, 이는 ｢파견법｣상의 “근로자파견”과는 다른 이른바 사외파견(전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귀 공단이 정당한 전출명령권을 갖추어 해당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면 그 자체가 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차별개선과‒2039, 2008.10.28.)

※ 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