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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 총정리(2), 작성방법, 주의사항, 교부방법, 근로계약서 표준 양식, 연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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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총정리2, 작성방법, 주의사항, 교부방법, 연봉계약서

 

앞에 게시글에서 근로계약서에 대해 알아보고,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근로계약서의 교부방법,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작성되는 연봉계약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근로계약서 양식을 쉽게 구할 수 있는데, 노동부에서 권장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참고할 수 있도록 첨부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총정리2, 작성방법, 주의사항, 교부방법, 연봉계약서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  

근로계약서의 작성의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명시)에 정해져 있습니다. 하기에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해도 변경이 발생하면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1.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2. 근무일, 근무요일, 근무시간 명시(소정근로시간)

3. 휴일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대한 명시

- 특히 상기 휴일에 근무하고 평일을 휴일로 대체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4.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계약서 총정리2, 작성방법, 주의사항, 교부방법, 연봉계약서

 

  < 근로계약서 작성 외 추가 고지사항 >  

위의 근로계약서 작성방법에서 기재한 근로계약서에 꼭 명기해야 할 항목 이외에도 추가로 고지하고, 근로계약서 이외에 취업규칙이나 다른 문서에 기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추가 고지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모두 명기하지 않고 “0000사항은 별도 작성한다” 또는 0000사항은 취업규칙에 의한다”라고 기재하고, 별도의 문서로 보관할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 추가로 고지해야 합니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기숙사가 있는 경우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근로계약서 총정리2, 작성방법, 주의사항, 교부방법, 연봉계약서

 

  < 근로계약서 교부방법 >  

근로계약서는 동일 내용으로 2부를 작성해서 각각 사업주와 노동자가 서명과 간인을 한 후에 사업주와 노동자가 한부씩 갖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1부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명한 후에 사업주가 복사해서 노동자에게 교부해도 효력이 발생하여 위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연봉계약서 작성 >  

매년 작성하는 연봉계약서도 근로계약서의 일종이며, 사업주는 근로계약서와 동일하게 연봉계약서도 교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교부와 동일하게 2부 작성해서 사업주와 노동자가 나누어 갖거나 복사해서 노동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표준 근로계약서(7종).hwp
0.13MB

 

 

  < 콜센터 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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