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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법, 산안법/산업재해 및 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 처리 절차 및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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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 처리 절차 및 필요서류

  < 산재보상 처리기관 >  

산업재해 보상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합니다.

산업재해 보상 여부는 회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산재를 거부한다 하더라도 상관없이, 산재보험 신청은 피해노동자 혹은 가족이 공단에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회사는 노동자의 산재 신청과 근로복지공단의 조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고, 산재를 은폐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 처리 절차 및 필요서류

  < 산업재해 보상 신청 처리 절차 >  

1.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접수

2-1. 사고성 재해 :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의 소견을 받아 승인여부 결정

2-2. 직업성 질병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구성하여 승인여부 결정

3-1.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

3-2. 불승인이 난 경우, 90일 이내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혹은 행정소송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 처리 절차 및 필요서류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 처리 절차 및 필요서류

  < 산업재해 보상 신청시 필요한 서류 >  

신청서 및 신청이유서(산업재해 발생 경과 해설)

주치의 소견서(유족의 경우 사망진단서)

업무상 재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거

산업재해 중에 사고성 재해는 비교적 입증이 어렵지 않으나 직업성 질병은 입증하기가 어려운 편입니다. 직업성 질병의 경우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가능한 많이 수집해야 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 처리 절차 및 필요서류

  < 콜센터 상담사 각종 고충상담 및 노조 가입문의 >  

E-MAIL상담 : cc_uni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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