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을 먹여 살리기도 힘든 3040세대
저임금과 고용불안, 겉도는 사회보장시스템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살아가기에는 홀몸으로도 버티기 힘들다.
여기에 부양가족을 둔 30~40대 비정규직 가장들은 가족의 삶의 무게까지 모두 지탱해야 한다. 이들은 “사람 구실조차 하지 못한다”고 입을 모은다.
비정규직 858만명 중 부양할 가족이 있는 기혼자는 601만명으로 전체비정규직의 70%를 넘는다.
부양가족이 있는 비정규직의 고민은 주거. 의료. 교육. 기본적인 생활비까지 생활전반에 걸쳐 있다. 비정규직의 절반가량은 최저생계비를 겨우 웃도는 월급으로 가계를 꾸려가고 있다.
● 비정규직의 비애는 월급, 고용안정 뿐만이 아니다.
비정규직의 애로사항 설문조사 ( 비정규직 대상 1221명 조상)
■ 1위 경력연수 대비 낮은 연봉(정규 · 비정규직간 연봉 격차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 62.82%(767명)
■ 2위 신용대출 제한 등 금융권 차별 12.29%(150명)
■ 3위 불규칙한 출퇴근시간 → 9.58%(117명)
■ 4위 정규직에 비해 미흡한 복리후생 → 9.42%(115명)
■ 5위 기타 휴가사용의 어려움 등 → 5.9%(72명)
● 비정규직 차별철폐
비정규직의 비애를 없애고, 비정규직의 차별철폐를 위해 민주노총이 나섰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차별철폐” 슬로건을 내걸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사회구조 개선, 관련법령개정을 위해 꾸준히 사회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 국회, 대기업에 부딪쳐 고전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비정규직들이 자신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힘을 모아서 정부, 국회, 대기업을 움직여야 한다.
● 극복이 불가능한 차별
노동부가 4만2161개 업체를 표본 조사한 '사업체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40대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의 62.6%의 임금을 받아 모든 연령대를 통틀어 정규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하청업체 비정규직인 A씨는 최근 정규직이 휴지통에 버린 급여명세를 보고 허탈해했다. 한달 453시간을 일하는 자신의 월 급여는 200만원이었지만 자신과 똑같이 페인트 작업을 하는 정규직은 370시간을 일하고 320만원을 받고 있었다.
정규직은 유해수당과 교대근무수당, 가족수당 등 수당만 12가지가 넘지만 자신은 한 달간 결근하지 않았을 때 나오는 1만2000원짜리 만근수당이 전부였다. 학자금 지원도 정규직에게만 해당된다. 비정규직은 다쳐도 치료비가 본인 부담이다.
몇 년 전에는 7년간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고 회사명과 사장이 바뀌었다. 다행히 직원은 모두 승계됐지만 비정규직들은 모두 신규입사자가 되면서 7년 동안 누적돼 온 연차마저 사라졌다. 하던 일은 그대로 인데 회사가 바뀌면서 원하지 않는 불이익을 당한 것이다.
초등학생 남매를 둔 변씨는 “몸이 두 쪽이 나더라도 아이들은 꼭 정규직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 '비정규직'은 신분과 지위를 가늠하는 '주홍글씨'가 돼버린 지 오래다.
은행권 대출에서 조차 차별이 있다. 많은 비정규직은 1금융권에서의 신용대출이 이려워 캐피탈이라 대부업체에서 높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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