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이란, 비정규직의 종류,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많습니다.

비정규직이란, 비정규직의 종류,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많습니다.

< 비정규직이란 >

비정규직의 정의를 네이버에 검색기에 찾아보면 “정규직과 달리 근로 방식, 근로 시간,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고용형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 받지 못하며 임금, 처우, 근무시간, 근무기간, 각종 혜택에서 정규직에 비해 열악한 대우를 받는 고용형태 입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아져서 이미 전체 고용인원에 50%를 넘었고, 그 비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사회에서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여러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청년실업문제 입니다. 비정규직의 일자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청년, 특히 사회초년생이 정규직으로 취업하기 힘든 구조이고, 사회 초년생인 청년이 비정규직으로 직장을 전전하는 것은 이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 비정규직의 종류 및 용어 >

비정규직의 종류에는 기간제고용, 간접고용, 특수고용이 있다.

● 기간제고용은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을 포함한다.

● 간접고용으로는 용역직, 파견직이 있다.

● 특수고용은 사실상 노동자이지만 사업자 대 사업자로 계약을 맺는 경우이다.

 

< 기간제 고용 >

기간제 고용에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등이 있다.

기간제란 표현은 노동법의 법률용어이다. 그대로 풀이하면, 고용 계약기간은 정해놓은 고용이란 뜻이다.

반면 정규직은 계약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특별한 해고 사유가 없는 한 강제 해고할 수

없지만 기간제 고용 계약을 맺으면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자동 해고할 수 있다.

보통 계약기간이 끝나도 재계약 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연장하지만 다른 협의없이 재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해고할 수 있다.

2007년 7월1일부터 시행된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용자(기업)는 한 근로자와 2년 이상 비정규직 고용계약을 맺었을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어야 한다. 이는 비정규직 고용계약이 무한정 반복되는 것을 막기위한 취지였으나, 실제로는 2년이 되기 전에 근로계약을 파기하는 식의 편법이 이뤄지고 있다.

 

< 간접고용 >

간접고용은 회사가 인력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다른 회사와 계약해 그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들과

고용계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A기업이 운전기사를 뽑을 때 인력파견업체인 B회사에 소속된 근로자 ㄱ씨를 쓰게 되면, ㄱ씨는 실제 일은 A회사에서 하지만 임금은 B회사에서 받게 된다.

주로 청소, 경비업무, 운전 등 기업에서 주변업무라고 할 수 있는 영역들을 중심으로 간접고용이 많이 이뤄지 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직접고용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기업들이 핵심적인 업무 부분에까지 간접고용을 확대하는 추세다.

이랜드가 비정규직보호법안 확대를 앞두고 홈에버 등의 마트 계산원들을 해고한 뒤 파견직

으로 전환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간접고용 중에 용역직은 정규직으로 고용형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고용하지만 사실상 고용이 보장되어 있는 정규직이라고 보기 힘들다. 사실상 비정규직인 것이다.

파견직은 계약직과 동일하게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최고 2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말그대로 비정규직이다.

 

< 특수고용 >

실제로는 기업이나 사업주에 종속되어 있지는 근로자이지만 '사업자 대 '사업자의 고용계약을 맺는 경우다.

텔레마케터, 보험설계사, 학원강사, 학습지 교사, 골프 캐디, 화물차 운전사, 전자제품 수리기사 등이 이에 속한다.

이들은 별도의 사업자로 등록하고 기업과 사업자 대 사업자로 계약을 맺고 실적에 따른 건당 임금을 지급받는다.

그러나 이들은 사업주가 기회를 주어야만 실적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종속적인 관계

다.

특수고용직들은 실제로는 임금노동자에 가까우면서도 자영업자가 갖는 불안정성을 떠안게 된다. 반면 기업은 직접 고용관계가 아니므로 4대 보험 등 기본적인 고용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

당연히 고용 또한 보장받지 못하고, 임금도 안정적이지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