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고용보험, 모든 취업자를 실업급여로 보호

전국민 고용보험, 모든 취업자를 실업급여로 보호

정부, 12.23.(수)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배경>

● 현재 고용보험의 한계

현재의 고용보험은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고용안전망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취업자들을 모두 다 보호하지는 못하고 있고, 특히, 자영업자처럼 사업주와 계약을 하고 일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 새로운 고용형태 출현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새로운 고용형태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플랫폼노동자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가 생겨나는 등 노동자와 자영업자라는 이분법적 접근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에 대해 제도적 보호를 확대해야 할 시점입니다.

OECD 국가, EU도 모든 형태의 취업자를 사회안전망으로 포섭하기 위해 고용보험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직업 및 일자리의 변화

기술의 발달로 제조업 자동화와 함께 서비스와 IT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면서 노동력의 이동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취업자들이 두 개 이상의 일자리에서 소득을 얻고, 근로자와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오가는 빈번한 일자리 이동을 경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 사회보험체계의 변화 필요와 취약계층 보호

이제는, 고정된 사업장을 넘어 ‘일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관리되는 사회보험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와 같은 갑작스러운 재난이 일자리 위기로 이어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위기 시 안전망에서 배제되어 있는 취약계층에게 그 피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1~2차에 걸쳐 211만명에게 총 2.6조원 지원

예기치 못한 경제·사회 위기로부터 취약계층을 든든히 보호할 수 있는 제도화된 안전망 강화가 시급합니다.

 

​< 고용보험 확대 추진 >

위의 사회적 배경에 따라 정부는 일하는 모든 국민을 실업급여로 보호할 수 있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일정 소득 이상의 모든 취업자에 대해 소득정보를 기반으로 사각지대 없이 적용하되, 보호의 시급성과 현실적인 관리능력을 함께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 될 예정입니다.

 

< 실질적 사각지대 해소 >

정부는 위와 같이 고용보험의 제도적 적용범위를 확대해 나가면서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근로자를 발굴하여 가입하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합니다.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상용 근로자에 비해 일자리 이동이 잦아 근로내역 관리가 상대적으로 어려워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현실을 반영하여 ’21년부터 국세청에 매분기 제출하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 주기를 매월로 단축하고, 즉시 공유받아 누락 근로자를 가입토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금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건설업 전자카드제를 활용하여 가입대상자를 발굴하는 노력도 함께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 >

● 모든 취업자를 실업급여를 통해 보호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고용보험을 운영해온 다른 나라들과 같이 소득정보를 기반으로 고용보험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할 필요성 대두

●  ‘22년부터 현행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 관리체계 변경 준비하여 가입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노동시장에서 얻는 소득기준으로 변경하고, 복수의 일자리도 각 일자리에서 얻는 소득을 합산하여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다양한 취업형태에 대해 사각지대 없이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소득이 낮은 여러 일자리에서 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실업급여 보장범위도 확대

● 조세와 사회보험 간 소득정보 공유를 강화하여 국민들이 양 기관에 중복해서 제출하는 자료를 통합함으로써 국민 편의 제고.

● 이러한 과제들은 고용보험 관리체계 전반이 바뀌는 중대한 변화입니다.

 

< 향후 추진체계 및 재정건전성 관리 >

● 2025년에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2,100만명까지 늘어나 일하는 모든 분들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국세청에 각각 설치된 추진단 간에 유기적으로 협업하고 정기적으로 이행상황도 점검

● 일부에서는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기금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있으나 향후 적용대상 확대에 따라 신규 적용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운영 후 전문기관을 통해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재정추계를 실시하는 등,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

● 구체적인 과제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폭넓은 이해와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의견을 들어 반영하고 더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할 예정

 

다음 게시글에서 업종별 고용보험 확대 추진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고용보험확대 주요 업종 :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기타 근로자

 

[출처] 모든 취업자를 실업급여로 보호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발표|작성자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