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조법 시행령, 과반수 노조,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 과태료 처분

개정 노조법 시행령, 과반수 노조,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 과태료 처분

과반수 노조 관련 이의신청 사유 추가 (영 제14조의7)

< 개정배경 >

● 현행법상 사용자가 과반수 노조를 공고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절차가 없어 교섭대표노조 확정 절차가 지연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 현행규정 >

●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조가 결정되지 못한 경우, 과반수 노조라고 주장하는 노조의 통지에 따라 사용자는 그 내용을 5일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만약 사용자가 공고한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은 공고 기간 내에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개정내용 >

● 사용자가 ‘과반수 노조를 공고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고 기간 내에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사유 추가

● 사용자의 과반수 노조 공고 해태로 교섭대표노조 결정 절차가 지연되는 부작용 방지

<신구조문대비표>

개정 노조법 시행령, 과반수 노조,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 과태료 처분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 (영 제14조의10)

< 개정배경 >

● 현행법상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2년)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2년)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음

● 개정 노조법 제32조에 따라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이 3년으로 확대되어 더 이상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의 분류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상황 발생

< 현행규정 >

● 교섭대표노조로 결정된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협 유효 기간이 2년인 경우에는 그 단협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

● 한편, 교섭대표노조로 결정된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협 유효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단협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까지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

< 개정내용 >

● 단협 유효기간과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은 별개 사안이며,

-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을 단체협약 유효기간과 연계하여 확대할 경우, 신설·소수노조의 교섭에 참여할 기회를 제한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

● 노조법 제32조의 개정(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확대<2년→3년>)으로 단협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한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의 구별은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하되,

- 교섭대표노조가 결정되고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년까지로 일원화

<신구조문대비표>

개정 노조법 시행령, 과반수 노조,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 과태료 처분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 근거 명시 (영 제14조의11)

< 개정배경 >

● 개정 노조법 제29조의3에서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 근거가 명시됨에 따라 시행령에도 이를 반영하여 개정

< 현행규정 >

● 노·사는 법 제29조의3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는 30일 내로 교섭단위 분리에 대한 결정을 하고 노·사에 통지해야 함

< 개정내용 >

● 노·사는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신청 및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개정 노조법 시행령, 과반수 노조,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 과태료 처분

 

과태료 처분 관련 정비

(별표2,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수용)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3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권고한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21.2.22. 의결)｣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개정

●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는 과태료 감경 대상에서 제외, 과태료 가중처분을 위한 산정 방식 명확화 등 과태료 처분 정비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4조 관련)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제2호가목 및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연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이유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사회적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