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제개정 가이드 및 예시

목   적

● 동 심사요령은 근로기준법 제93조제11호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신설에 따라 취업규칙 제·개정 신고 시 취업규칙 심사 업무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무처리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제개정 가이드 및 예시

취업규칙 개정시기

● 원칙적으로 개정 법 시행일인 ‘19.7.16.까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

- 법 시행일 이후 취업규칙에 동 필수기재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근로감독관집무규정 별표3에 따라 시정지시(25일 이내) 및 미시정시 과태료(500만원 이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제개정

고용노동부 구체적 심사요령

< 내용심사 >

● 다음 단락의 ‘직장내 괴롭힘 금지 세부 기준’ 에 따라 취업규칙 내용을 심사

●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의 취업규칙 표준안의 내용을 전부 반영할 필요는 없으나, 종합적으로 보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가 구체적·체계적으로 갖추어졌는지 확인

< 요건 심사 >

●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사내 징계규정을 신설 또는 강화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으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을 필요

● 다만, 개정 인사규정이 포괄적·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개정 전 인사규정의 징계사유와 징계종류를 세목화하여 상세히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은 아님(대법원 1999.6.22. 선고, 98두6647 판결)

● 그 외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 시 조치 사항’ 관련 내용은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정하면 됨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세부 기준

<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 가. 정의 및 금지

◦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및 금지 규정 여부

◦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이를 금지하는 규정은 필수적으로 기재할 필요

◦ 확인 사항

-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금지를 규정하였는지 여부

◦ 필수 기재내용 미규정 시 변경명령

● 나. 직장 내 괴롭힘의 구체적 행위 유형

◦ 직장 내 괴롭힘의 구체적 행위 유형 규정 여부

◦ 법상 필수기재 사항은 아니나, 구체적 행위 유형을 규정함으로서 사업장 내 구성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금지되는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

◦  확인 사항

- 직장 내 괴롭힘의 구체적인 행위 유형을 규정하였는지 여부

◦ 조치 기준 : 개선지도

● 다. 예방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 규정 여부

◦ 예방 교육, 예방·대응 조직(담당자) 지속적 운영, 사업장 내 캠페인 등 홍보 실시, 최고경영자 정책선언 등 예방활동의 내용과 방식은 필수 기재

- 효과적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서 예방교육을 추천하며, 그 외 활동을 규정하는 것도 가능

◦ 법 개정 취지를 위해서 일회적인 행사성 예방 활동이 아닌 지속적, 반복적 예방활동을 규정할 필요

- 예방활동의 실시 시기나 주기 등 명확히 규정

◦ 확인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예방활동의 내용과 방식을 규정하였는지 여부

- 예방활동 실시의 시기나 주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필수 기재내용 미규정 시 : 변경명령

● 라.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사항 규정 여부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용자에게 신고, 신고를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 사용자의 조사 의무, 가해자 및 피해근로자에 대한 조치 의무,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 등의 내용 및 처리절차는 필수 기재

- 사건의 접수, 조사방법 등 구체적 절차와 담당자(부서)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사업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규정 가능

-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조치절차 등 기존의 고충처리시스템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

◦ 확인 사항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신고 접수부서(또는 담당자) 등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지 여부

-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지 여부

-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지 여부

-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등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지 여부

◦ 필수 기재내용 미규정 시 : 변경명령

< 징  계 >

● 가. 징계사유

◦ 직장 내 괴롭힘 징계 사유 명시 여부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5항에 따라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의무가 있으므로, 징계사유를 명확히 하는 측면에서 징계사유에 명시할 필요

◦ 확인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가해행위가 징계사유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조지사항 : 개선지도

* 징계사유에 직장 내 괴롭힘을 징계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93조제11호에 따른 필수기재사항은 아니므로, 징계사유가 추가되지 않은 것은 변경명령 대상이 아님 → 다만, 징계사유를 명확히 하는 측면에서 징계사유에 명시하도록 개선지도는 가능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예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예시(소규모 사업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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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