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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임금,급여,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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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사례로 설명 ■ 사례 - 월급여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포함하여 고정 지급 제조업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요. 회사에 입사할 때 월급제로 20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시간외 근로(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지만 항상 200만원만 받아왔습니다. 시간외 근로가 많아서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계산해보아도 월급을 적게 지급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하죠?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시간외근로수당)이나 연차휴가수당을 실제 일한 시간과 연차휴가 사용일수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계약하는 경우를 두고 소위 ‘포괄임금제’계약이라고 합니다. ○ 많은 회사에서 이런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포괄임금제는 법률에 없는 임금산정방식이지만 ..
평균임금? 통상임금?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란 개념을 정해두고 이를 필요에 따라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소, 생소하지만 꼼꼼히 알아둬야 내 권리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 평균임금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등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초과근무수당, 식대, 4대보험료 등 모두 포함됨)을 3개월의 달력상 날짜 수(89일~92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은 하루치 임금으로 산정되겠죠. ●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초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급여 항목 중에서, ①정기적으로, ②일정한 조건에 따른 모든 노동자들에게, ③ 사전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입니다. 기본급 외에도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 격월로 ..
임금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수가 무려 1조 4천억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노동부의 철저한 근로감독과 강력한 처벌이 꼭 필요합니다. 임금, 다음 4가지는 꼭 지켜야 합니다 ● 현금으로 주어야 합니다. · 상품권? 쿠폰? 회사가 만든 물건? NO! ●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 가족, 친구, 채권자에게 대신 지급? NO! ● 주기로 한 임금 전액을 다 지급해야 합니다. · 손해배상액을 공제한다고? NO! ● 매달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 · 두달에 한번? 연봉제니까 1년에 한 번? NO! ※ 임금이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노동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입 니다. 월급, 봉급, 일당 등 명칭은..
통상임금 - 어렵지만 꼭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는 통상임금이란 단어를 자주 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통상임금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통상임금이 왜 중요한지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초과)/야간/휴일 근로수당을 계산하는데 기준이 되는 급여계산 방법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냐에 따라 초과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의 금액이 달라집니다. 연장(초과)/야간/휴일 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1.5배, 2배로 계산되기 때문에 더욱 통상임금이 어떻게 계산되느냐에 따라 금액의 큰차이가 생깁니다. 때문에 우리는 통상임금의 기준에 매우 예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선 하기의 문구가 핵심입니다. " 근로자에게 정기저으로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