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산재보험 직종 확대, 적용제외 제한, 특고 고용보험 가입

산재보험 적용대상 특수고용노동자 직종 확대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 제한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당연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경감

2021년 산재보험 직종 확대, 적용제외 제한, 특고 고용보험 가입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직종확대

● 적용시기 : 2021. 7. 1.

< 내   용 >

● 소프트웨어산업에 종사하는 이른바 프리랜서도 산재보험 적용.

< 관련규정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 참   고 >

○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14개 직종).

- 보험설계사.

- 건설기계조종사.

- 학습지교사.

- 방문강사.

- 골프장 캐디.

- 택배기사.

- 퀵서비스기사.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 대리운전기사

- 방문판매원

-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 가전제품 설치기사

- 화물차주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 제한

● 적용시기 : 2021. 7. 1.

< 내   용 >

●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함.

● 적용 제외 신청 사유  

① 종사자의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

②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 휴업

③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 기존 적용제외자도 법 시행일 이후 적용제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시 적용제외를 신청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관련규정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당연 가입

● 적용시기 : 2021. 7. 1.

< 내   용 >

● 적용 직종 :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일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노무제공자’를 대상으로 하며 적용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 보험료 : 고용보험료는 특고 종사자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특고노동자 부담분까지 원천공제하여 납부

● 실업급여 수급요건 및 지급수준･기간 :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피보험기간･연령에 따라 120~270일간 실업급여 수급. 다만,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감소가 지속되어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대기기간은 7일을 부여하나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에는 최대 4주까지 연장 가능

● 출산전후휴가급여 : 노무제공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출산전후급여 등 지급. 지급요건,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관련규정 >

● 고용보험법 제77조의6등

기타 정책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경감  -

●  시행 : 2021.7.1.

● 특고 종사자의 경우 근로자와 달리 보험료 절반을 특고 종사자가 부담하는 관계로 상당수 종사자가 보험가입을 꺼리는 경향이 있었다.

● 이와 함께 적용제외 신청 사유가 엄격히 제한됨에 따라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도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사업주 및 종사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위험.저소득 특고 직종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50%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경감할 예정이다.

● 한편, 이와는 별도로 특고의 산재보험 특별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보험료를 소급하여 이미 면제(최대 3년) 해 주고 있다.

 

※ 노동법 무료상담, 노조가입 및 설립 상담 : 서비스일반노동조합 홈페이지 -> 노동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