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각종 지원제도

(71)
클린 사업장 조성 지원,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안전투자 혁신사업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객만족센터(1544-3088)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 홈페이지(clean.kosha.or.kr) 클린사업장 조성 -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산재보험가입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 ●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체납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 및 건설현장(50억원 미만) 등의 사업장 중 자금지원 요청 사업장 ① 클린 인정(전체개선):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건설업 제외)으로 위험성 평가 인정사업장, 고용노동부·공단·민간대행기관의 감독·점검·기술지..
업종별 재해예방 지원,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보호구 제조업체 자금 지원 업종별 재해예방 지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객만족센터(1644-4544)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망사고 핵심 고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 업종별 위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을 실시하여, 사망사고 및 중상해 (휴업일수 90일 이상의 부상) 재해 감소에 기여 ● 지원대상: 산재보험에 가입한 전체(全) 사업장(제조업 50인 미만, 건설업 120억원 미만, 서비스업 및 운수·창고·통신업 중심) ● 지원내용(안전보건공단 주관) ▸ 사망사고 핵심 고위험요인 집중관리 - 사고사망자가 다발하는 핵심 고위험요인* 보유 사업장 또는 건설현장에 대하여 기술지도(패트롤점검 등), 위험성평가 등 다양..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제도,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 지원, 근로자 문화예술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홈페이지(www.workdream.net) ●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생활자금과 임금체불노동자에게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에 기여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우대 지원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제도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홈페이지(www.workdream.net) ● 보증·담보 여력이 없는 노동자 등에게 신용보증지원을 통한 생활안정자금융통을 원활히 하여 생계를 보호 ● 지원대상: 생활안정자금융자 등 보증대상 융자사업*의 융자 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신용보..
근로복지기금 지원,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지원, 우리사주제도, 근로자지원프로그램 EAP 지원 근로복지기금 지원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052-704-7304)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홈페이지(www.workdream.net) ● 대기업-중소기업(원-하청) 간 상생협력을 통해 노동시장 내 복지격차 완화와 저소득 취약계층 노동자 복지증진 도모 ※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등은 근로복지기금지원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 컨설팅 지원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홈페이지(www.workdream.net) ● 기업복지 컨설팅 제공으로 기업규모 간 복지격차 완화와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차별없는 일터 지원단,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임금, 정기상여금, 경영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을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도록 함 ● 차별적 처우가 발생한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지방고용 노동관서에서 사건을 처리 - 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가 불복 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지방관서 근로감독관의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사건을 통보 ●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 ..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044-202-7974)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노동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컨설팅 제공, 지원금 지원을 통해 주 52시간제 현장안착 노력 사업장 맞춤형 컨설팅 등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강화 ●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주 52시간제 준비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 노동시간 단축 솔루션 제공, 정부 지원제도 안내 및 연계 등 사업장 1:1 밀착지원 -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교대제 개편 및 유연근로제 도입 등 근무체계 개편이 필요한 사업장에서는 공인노무사 심층 상담 지원 ● (노동시간 단축 자율개선 프로그램) 주 52시간제 준수가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숙련기술 장려 지원, 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참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 실업자 및 비정규직 등의 장기간 직업훈련에 따른 생계부담을 대부지원을 통해 경감함으로써 직업훈련에 전념토록 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 지원 ● 취약계층(비정규직노동자, 전직실업자 등)이 직업훈련 시 장기 저리의 생계비 대부 지원 ● (지원대상)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3주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산재보험 적용중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폐업·휴업한 자영업자 중, 가구의 연간소득금액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자 *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제외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은 ..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인증평가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 한국산업인력공단(1644–8000) ○ CQ-Net 홈페이지(https://c.q-net.or.kr)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에게 내부·외부 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 출석률 75% 이상이면서 내부평가(훈련기관) 및 외부평가(한국산업인력공단) 결과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해당 국가기술자격 취득 1. 대상종목 선정 ● 매년 다음연도 추가시행 대상종목 선정 ●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회 2. 종목별 교육·훈련과정 편성기준 마련 ● 선정된 자격종목별 NCS 능력단위 기반 교육·훈련 과정 내용..
중소기업 훈련 지원, 국가직무능력표준 중소기업 훈련 지원 ○ 한국산업인력공단(1644-8000)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촉진 및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중소기업이 업무관련 지식·경험·노하우를 작업장 내에서 체계적으로 축적·확산토록 지원 -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제) 중소기업에 우수 기술·기능 인력인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 활용, 숙련기술 등 전수 지원 ● 학습조직화지원 ●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제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원(052-714-8711) ○ NCS..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K-Digital Platform,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 한국산업인력공단(1644-8000)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직업훈련 수혜 확대와 우수 인력공급, 신성장동력분야 등 전략산업의 인력육성, 지역·산업별 인력양성 기반 조성을 통한 현장수요 맞춤형 직업훈련체계 구축 등 ● 훈련대상: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및 채용예정자 등 ● 지원대상: 다수의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자체 우수 훈련시설을 이용하여 중소기업 노동자 등에게 맞춤형 공동훈련을 제공하는 기업 및 사업주단체 등 ● 지원내용 및 조건 - 연간 20억원 내에서 지원하고, 지원받은 연도부터 6년간 의무 운영 < 공동훈련센터 유형별 현황(총 212개소, ’21...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초중급 디지털 훈련비 지원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K-Digital Training)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HRD-NET 홈페이지(www.hrd.go.kr) ● 혁신적인 기술·훈련방법을 가진 기업-대학-민간 혁신기관*을 통해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디지털·신기술 분야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양성(’21~25년까지 18만명) * 멋쟁이사자처럼, 엘리스, 네이버, 프로그래머스, 모두의 연구소 등 - 기업이 문제를 제시하고 훈련생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능동적인 학습 환경을 구축하고 개인별 역량에 맞춰 훈련 ● (지원과정)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K-Digital Training심사를 거쳐 선정된 디지털·신기술 분야 훈련과정 * 세부 훈련정보는..
국민 내일 배움 카드, 국가기간 전략산업 직종 훈련,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개발훈련 국민 내일 배움 카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HRD-Net 홈페이지(www.hrd.go.kr) ●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 (지원과정)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 지원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 * 세부훈련정보는 직업훈련포털(hrd.go.kr)에서 직접 검색·확인 가능 ● (지원대상)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 다만,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특수형태근로종..
고용형태공시제도, 고용노동 통계 조사, 인력수급전망 고용형태공시제도 ○ 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평가과(044-202-7233) ○ 워크넷 고용형태 공시제 전용 홈페이지(http://www.work.go.kr/gongsi) ● 비정규직과 사내하도급의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 기업의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하여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여론 등을 통해 사업주의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 ※ 공공기관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를 통해 고용현황 공시 ● 공시 의무 대상 -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 공시내용 - 공시대상 고용형태: 소속 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 (1) 소속 근로자: 공시의무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 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