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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노동부신고,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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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신고 처리절차, 출석조사, 증거확보 꿀팁 Tip 노동부에 신고(진정)을 접수하고 나면 노동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 노동부에 신고하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노동부 출석 조사는 경험해 보지 않으면 어떻게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이야기 해야 하는지 잘 모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동부 신고(진정) 접수 후에 출석조사 방법 등에서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노동부 신고 처리 절차 노동부 신고 접수 -> 감독관 배정 -> 출석조사 일정 통보 -> 출석조사, 문답서 작성 ->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2차 출석조사 -> 사업주 노동자 합의 / 합의가 안되면 위반사항에 대해 검찰송치 2. 출 석 조 사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취업규칙 미비치 등등 사업주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면 ..
고용노동부 신고(진정) 불이익 대응방법 회사를 다니거나 알바를 하면서 임금체불, 주휴일, 연차,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등등 노동자에게 수 많은 불이익이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진정)을 제기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라고 하면 머리가 멍해지고 복잡해서 망설이게 되고, 노동부라고 하는 평소에 가지 않던 행정관청에 가야하니 망설이게 되고, 무엇보다 고용노동부에 신고(진정)을 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되어서 망설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권리는 포기하는 노동자들이 전체 발생의 약 75%라고 합니다. 그러니 각종 불이익을 당하면 4명중에 3명은 노동부에 신고하거나 구제받기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용노동부 신고(진정)을 꺼리게 되는 원인과 대책에 대해 나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성한 ..
노동부 신고의 모든 것 - 요약 최근 악덕 사업주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행정기관에 신고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복잡할 것 같고, 신고해도 자신이 생각한 만큼 잘 안될 것 같아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노동부 진정을 절차가 절대 복잡하지 않다는 것과 이외로 쉽게 해결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 그렇게 망설이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이 특히 억울한 노동자들에게 친절한 편이에서 (물론 감독관마다 틀리겠지만) 도움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진정)을 제기하면 처리 절차는 임금체불의 경우에 대략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노동부 신고(진정)은 접수 후에 어떤 증빙을 제출하는지 어떤 논리고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많..
임금체불 해결하기 – 신청절차 및 소요기간 노동부 진정(신고)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임금체불, 또는 체불임금 입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못 받은 돈(임금체불)이 생기면 사장님한테 달라고 독촉하거나, 사장님이 준다고 하니까 하염없이 기다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시간이 길어지면 그대로 포기하고 말죠. 알바몬 설문조사에 10명 중에 4명이 임금체불은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4명 중에 1명만이 노동부에 신고하거나, 법적인 방법을 통해 임금을 받아낸다고 답했습니다. 즉, 대부분의 노동자는 자신이 법적으로 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죠. 임금체불은 엄연히 위법 입니다. 형사법의 폭행으로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면 처벌을 받는 것처럼, 임금체불도 폭행과 같이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동법을 많이 알지 못하여 우리의 권리를..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진정방법 상세설명 - 고용노동부 인터넷 신고 노동부 진정(신고)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은 진정(신고)가 임금체불이기 때문에 임금체불에 대한 내용으로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임금체불 이외 대부분의 진정(신고)가 방법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은 아래 게시물에서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국민신문고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대보험 관련 신고는 건강보험공단이나, 고용보험공단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신문고로 신고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신고하는 것보다 조금 빨리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로 신고(진정) 접수하기 https://bestlabor.tistory.com/190?category=823003 노동부..
노동부 신고(진정) 방법 – 국민신문고로 신고 노동부 신고(진정) 방법은 아래와 같이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국민신문고를 통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방노동청이나 지방지청에 직접방문 신고 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 3. 국민신문고를 통한 신고 수십 건의 노동부 진정을 경험하면서 느낀 점은 국민신문고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보다 조금 더 빠른 것 같고, 근로감독관도 국민신고문고를 통해 접수를 하면 좀 더 객관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데이터를 통한 분석은 아니고, 저의 주관적인 느낌이어서 확신할 수는 없네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신문고에서 노동부 신고(진정) 접수하기 1.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메인 페이지가 나옵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민원 -> 민원신청을 클릭합니..
소액체당금 – 제3편 상세절차 이제부터 소액제체당금에 대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상세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액체당금 제1펀에서 간단히 설명드린 것과 같이 노동청 -> 법률구조공단(법원) -> 근로복지공단 순서로 진행해야 합니다. 기간도 오래 걸리고 준비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사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이고 퇴직금인데 이렇게 오랜 기간,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여러가지로 조사하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임금을 받아야 하는지 많이 속상하기도 하겠지만 사업주가 제대로 제때 주지 않는 한 이 방법이 최선입니다. 사업주가 괴심해서 그냥 넘어가기 억울하시다면 노동부진정을 넣고 노동부 감독관에게 사업주를 고발하고 싶다고 이야기 하시면 임금체불로 인해 검찰에 송치하고 사업주를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봐야 ..
소액체당금 – 제2편 신청 Tip 1. 밀린 임금은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받을 수 있다. 회사가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주겠다고 계속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한달만기다려 달라던가, 두달만 추가로 더 기다려 달라던가. 이렇게 회사만 바라보고 몇 달을 보내게 되면 그 사이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나중에는 소액체당금 신청 시기를 놓칠 수도 있으니, 퇴직후 14일이 지나도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퇴직 15일부터는 문자나 전화로 독촉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 퇴직금 14일이내 지급 2. 내용증명의 발송 하루나 이틀 단위로 독촉해도 지급을 안하고 회사가 계속 버티면 퇴직일로 부터 22일째 되는 날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지 않아도 카톡, 문자, 통화녹취 등으로 지급을 독촉한 자료가 있다면 크게 문..
소액체당금 - 제1편 개요 ● 소액체당금이란? 노동자가 회사에서 임금,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에 국가가 일부를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 입니다. 국가가 대신 지급한 임금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회수하게 됩니다. 소액체당금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노동청, 법률구조공단, 법원, 근로복지공단 4개의 기관을 통해서 최종 소액체당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기간도 많이 걸리고 자치 시기를 놓칠 수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소액체당금 지급기준 회사는 상시근로자 1명이상이 고용되어, 6개월 이상 사업을 사업을 운영해야 하고, 소액체당금을 신청한 노동자는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2년이내에 판결(법원) 또는 소송제기, 지급명령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 소액체당금의 지급금액 소액체당금은 내가 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등을 ..
체불임금 받는법 일을 하고 노동법에 근거해서 정당하게 받아야 할 돈(임금)을 못받는 사례는 아직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매달 고정으로 받는 월급 뿐만 아니라 정규시간 이외에 근로한 시간외근로수당, 심야시간에 일하면 받는 심야근로수당, 휴일에 일하면 받는 휴일근로수당, 그리고, 인센티브, 주휴수당, 퇴직금 등등 체불임금이 발생하는 명목도 여러가지 입니다. 이런 체불임금을 어떻게하면 손쉽게 받을수있을까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잘 알고 있는것 처럼 고용노동부 산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비교적 손쉽게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노동부 진정에 대해서 몇가지 특이사항을 설명한 유투브 자료가 있어서 공유 합니다. https://youtu.be/6tAc-W..
임금체불!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그리고, 임금체당금 임금체불!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망해도 체불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가 임금, 초과수당, 연차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먼저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회사에 체불임금 청구를 하세요. 그래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를 통해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는 약 1~3개월 정도입니다. 노동부 진정 절차 ※ 진정과 고소의 차이 : 진정은 국가기관에 각종 부당한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이고, 고소는 수사기관에 범죄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노동부의 지급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되고, 노동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압류절차 포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 회사의 노동법 위반으로 피해를 보았을 때 노동부 신고를 하는데 이럴 때 준비해야 할 것들입니다. 노조를 시작하면서 여러가지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근로자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이 정도였나 싶을 정도로 말도 않되게 억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근로자들이 노동법을 제대로 모르니 관리자가 말하는 대로 할수 밖에 없고. 때로는 요령이 없어서. 때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관리자가 우기는 대로 따라 할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몇몇 근로자 분들은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나머지 노동부에 도움을 구했지만 회사는 근로자가 노동법을 잘 모르는 것을 이용해. 갖가지 권모술수를 동원해 자신들이 유리한 대로 결과를 이끌어 냅니다. 법적으로 보면 분명 근로자가 보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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