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노동법 핵심 요약(총론, 근로계약, 임금)-제1편
노동법 총론 ◎ 헌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 ◎ 헌법에 따라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기 위해 ‘최저 기준’을 정한 법 ◎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무효, 무효로 된 부분은 법정 기준에 따른다는 의미 - 예시: 최저임금 9160원, 근로계약 8000원 무효 15000원 유효 ◎ 노동관계에서의 행위규범, 재판규범을 정한 법의 형식 ◎ 노동관계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조례, 노동관행 ◎ 유리조건우선의 원칙(상위법우선원칙의 예외) - 동일한 사항이 여러 규범에 달리 정해진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규범이 우선 적용되는 원칙 - 예시: 근기법 연차휴가 15일, 단체협약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해설 (3) - 경영자
경영책임자는 누구인가? ○ 법 2조 9항 경영책임자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 공공부문 - 공공부문은 으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행정기관은 각 부,처, 청, 위원회의 , 지방자치단체는 시,군, 구의 - 국립학교 중 국립대학은 총장, 국립 초중고는 각 행정기관의 장이 경영책임자 - 공립학교는 교육감,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의 이사장, 국립대학병원은 병원장이 경영책임자 ○ 민간부문 - 통상적으로는 기업의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입니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해설 (1) - 개요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민주노총은 법 제정 취지를 살려 명칭을 계속 사용하기로 결정 ○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1월 26일 공포. ○ 2022년 1월 27일 시행. ○정부지원 보고는 적용대상은 공포 후 즉시 시행 ○ 50인 미만 사업장, 50억 이상 건설공사(본사기준)는 2024년 1월 적용 ■ 총칙 - 2조 정의 ○ 중대산업재해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노무 제공자, 하청 사업주에게 발생한 재해 - 사망 1명 이상, 동일사고 6개월 이상 치료 2명 이상, 동일유해요인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 1년 이내 3명 이상 ○ 중대시민재해 -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