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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1.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의의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제5조), 노동조합은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29조 제1항),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노동조합이 그 조직형태와 관계없이 2개 이상 병존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여야 함(제29조의2 제1항 본문). 노동조합법이 이처럼 복수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하여 단체교섭 절차를 일원화하도록 한 것은 복수 노동조합이 독자적인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노동조합 간 혹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반목과 갈등, 단체교섭의 효율성 저하 및 비용 증가 등의 ..
임금피크제 효력 판단기준 요약(대법원 2017다292343 판결). 2022. 5. 26. 대법원은 임금피크제의 효력에 관한 판단기준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대법원 2017다292343 판결). 1.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상 금지된 연령차별에 해당함 대법원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가 규정한 연령차별금지는 강행규정이고, 임금피크제는 연령차별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2. 다음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연령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서 임금피크제는 무효가 됨 차별이 정당화될 수 있으려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그 판단요건을 처음으로 대법원이 밝혔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1) 임금피크제 도입목적의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한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재원..
채용절차 공정화 관련신고사무 처리지침(채용절차 위반 등) 채용절차 공정화 관련신고사무 처리지침 제정 2019. 9. 16. 고용노동부 예규 제15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채용강요 등 신고사무 접수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신고 접수 및 처리 제2조(신고) ①채용강요 등 법위반 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시밀리, 인터넷(이하 “온라인 민원마당”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3조(신고의 접수)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이란 무엇인가요?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모두 국민건강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가입대상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며,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장 근로자는‘직장가입자’에 해당됩니다. ● 직장가입자 대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며, 법인사업장은 대표자 1인만 있어도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 의무가입대상사업주는 적용대상 사업장이 된 날(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지사에 ‘사업장(기관)적용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관련서식은‘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c.or.kr) 내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계산, 납부, 보상 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계산 및 납부 ● 일반사업장의 산재보험료는 [당해연도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보험료율(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산재보험요율)] 입니다. ● 임금총액을 추정하기 곤란한 건설공사 또는 벌목업의 경우 [총공사금액×노무비율×보험료율]입니다. ● 산재보험료 산정 기초임금은 보험가입자가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당해 보험연도 중에 지급 또는 지급하기로 결정한 일체의 금품(상여금, 일숙직비, 각종수당 등 포함)으로서 현금 이외의 현물로 지급되는 것도 정기적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당해 보험연도의 3.31일까지(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성립일부터 70일 이내에)근로복지공단에 개산보..
산업재해보상보험 설명, 적용대상, 가입방법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무엇인가요? ●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신속한 보상을 하고, 사업주에게는 재해에 따른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에서 관장하는 사회보험입니다. ● 국가(근로복지공단)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며 산업재해로 부상 또는 사망한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며, 이때 지급하는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장의비, 유족급여, 간병급여 등입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자는 국가이며, 국가가 근로복지공단에 관련 사무를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사무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처리하여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 ● 다음에 ..
직업능력개발 지원제도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제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업주에 대한 지원 ●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또는 고용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용 등을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 재직근로자 훈련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현재 직장 소속 근로자와 채용 예정자, 구직등록자에게 노동부장관이 인정한 직업 훈련을 실시한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입니다. ▶ 재직근로자 훈련은 자체훈련 시설에서 직접 실시하거나 훈련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합니다. ▶ 집체훈련, 현장훈련, 원격훈련(우편훈련, 인터넷훈련) 등의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 집체훈련에 대한 지원은 훈련직종에 따라 고시된 훈련비용의 80%~100%까지 지원합니다. ▶ 사업주가 구직자, 채..
실업급여는 얼마나 지급 될까요? 실업급여의 이해 ●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하며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새로운 직업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실업급여의 구성 ◆ ● 구직급여는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한 수급자격자에게 실업인정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실업급여의 가장 핵심이 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비자발적 실업상태에 있을 것 ▶ 의원면직, 징계해고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 적극적으로 구직 노력을 할 것 ● 수급자격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거나 받고자 하여 ..
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고용, 신규고용,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 육아휴직 장려금 및 대체인력채용 고용촉진장려금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장도 고용안정사업 중 고용촉진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지원대상근로자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과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고용촉진지원사업은‘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육아휴직장려금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으로 구성됩니다.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요건과 지원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절차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고용한 날 이후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합니다. 관련서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www.ei..
고용보험 가입신고, 취득신고, 업무체계, 계산 및 납부 고용보험은 어떻게 가입하면 되나요? ● 고용보험관련사무는 아래의 표와 같이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분담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 피보험자관리 관련 각종 신고(취득, 상실, 전근, 변경시) - 피보험자격확인청구 - 피보험자관리 하도급사업주신고 -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신청 - 교대제전환지원금 신청 -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 신고 및 지원금 신청 등 -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및 지원금 신청 - 전직지원계획 신고 및 장려금 신청 - 재고용장려금 신청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신청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 -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신청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지원 신청 등 - 실업급여 관련 신고(신청), 수급자격신청 및 실업인정 신청 등 -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신청 - 훈련수강신고 - 수강장려금지급..
파견근로자 보호 – 사용기간, 사용제한, 2년초과, 주의사항, 사용사업주 권리와 의무 파견근로자는 어느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까? ●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출산 및 질병 등의 사유로 대체인력이 필요한 경우의 파견근로자 사용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질병·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 ▶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다만,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 고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 사용사업주가 2년을 ..
고용보험이란, 적용대상 고용보험이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은 사전적,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인‘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과 사후적, 소극적 사회보장 사업인‘실업급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1993년 12월‘고용보험법’이 제정되었고 1995년 7월에 시행되었습니다. 1998년 10월에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도록 가입범위가 확대 되었습니다. ● 또한 2001년 11월 1부터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급여 등(육아휴직ㆍ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고용보험은 영리성 여부와 관계없이‘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즉, 1인 이상의 근로자를..
파견근로자 보호 – 파견이란, 파견업무 파견근로란 무엇인가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2조 제1호에서‘근로자 파견’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그러므로, ‘파견사업주와 근로자는 고용관계’를,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사용사업주와 근로자는 사용 종속관계’를 맺는 특수한 형태의 근로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는 어느 업무에 허용됩니까? ● 파견근로는 특수한 형태의 근로관계가 형성되므로 근로자를 보호하고 노동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일부 업무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