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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보호, 주12시간, 취업규칙, 임금계산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4주간(4주간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 이 경우 퇴직금, 주휴일, 월차휴가(구법 적용의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별도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적용대상이 되는 단시간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취업규칙을 단시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해설(5)-경영책임자의 의무 (법 4조의 4시행령 5조) 경영책임자의 의무 (법 4조의 4시행령 5조) ○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 안전보건관계 법령은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하는데 관련된 법령 2-1. 법령 준수 점검 법령 준수에 대한 반기 1회 이상 점검. 민간위탁 포함. 직접점검하지 않는 경우 점검 끝난 후 지체없이 결과 보고 받을 것 2-2. 법령 미 이행에 대한 인력,예산 집행 조치 법령 이행이 되지 않는 사실 확인되는 경우 인력 배치, 예산 추가 편성. 집행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 할 것 2-3. 안전교육 실시 점검 법령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여부 점검. 직접 점검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결과 보고 받을 것 2-4 안전교육 실시, 예산확보 미실시 교육 지체 없이 이행지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 할 ..
부당노동행위와 공정대표의무 제도 개요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노동조합법’이라 함) 개정(’10.1.1)으로 ’11.7.1.부터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시행 ○ 복수노조가 허용되면서 사용자의 노조간 차별 등 부당노동행위, 교섭대표노조의 다른 노조·조합원 차별 등 공정대표의무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 ○ 기존 단수노조 사업장에서는 비교적 단순한 유형의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였으나, 복수노조 사업장에서는 노조설립·운영, 창구단일화, 교섭 및 협약 이행과정 등에서 과거에 없었던 다양하고 복합적인 부당노동행위 또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사례가 나타남* ▲노조설립 지원, 특정노조 탈퇴 종용 ▲특정 노조간부 객지(원거리) 전보 ▲특정노조 조합원에 대한 불리한 배치전환, 잔업 미부여 ▲근로시간면제, 조합..
노동법 핵심 요약-제8편(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파견, 차별시정) ◎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함 기간제근로계약은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 ◎ 다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같이 효력 없음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를 정하는 규정에 불구하고 평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경우 또는 평가절차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장 내의 갱신 관행, 근로관계를 둘러 싼 여러 사정 종합적으로 고려 갱신기대권 판단 ◎ 다만 2년 미만의 근로계약의 경우 고용간주 규정 신설 후 노동위원회에서 인정되지 않는 경향 ◎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노동법 핵심 요약-제7편( 퇴직급여, 금품청산, 구직급여, 권리구제) 퇴직급여 및 금품청산 ◎ 장기근속의 대가로서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함 ◎ 요건 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② 4주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퇴직금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지급 ◎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 근로자가 퇴직 시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 ★ 규모가 있고 평균 근속 기간이 긴 사업장 근로자 선호 ◎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 ★ 규모가 작고 평균 근..
노동법 핵심 요약-제6편(징계처분, 근로관계 종료) 징계처분 ◎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행하는 제재를 말함 ◎부당해고등: 징계처분으로서 견책, 감봉, 정직, 해고 등 ◎ 실체적 요건: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징계사유가 정해져 있고 징계사유 자체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 절차적 요건: 징계처분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절차규정이 있는 경우 절차를 준수해야 효력이 있음, 다만 절차규정이 없는 경우 변명이나 소명 기회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음 ◎ 양정의 정당성: 비위행위와 징계처분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함 (형평성 및 상당성을 두고 판단) 근로관계 종료 ◎ 해 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의사표시 ◎ 사 직: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노동법 핵심 요약-제5편(산업안전, 업무상재해, 고용상차별금지) 산 업 안 전 ◎ 법의 보호대상 확대 - 법의 목적 중 “근로자”를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개정 - 보호대상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까지 확대 ◎ 원청의 책임범위 확대 - 원청이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 - 현행 화재폭발 등 22개 위험장소에서 원청 사업장 전체와 원청이 지정 제공한 장소 중 원청이 지배관리가능한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확대 ★ 태안화력발전소의 사망사고 등에 대하여 원청에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되는 문제 해소 기대 ◎ 사업주 처벌수준 강화 -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노동자 사망하게 한 죄를 5년 내에 두 번 이상 형의 1/2까지 가중,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을 현행 1..
노동법 핵심 요약-제4편(직장내괴롭힘, 직장내성희롱,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직장 내 괴롭힘 ◎ 직장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신고 주체는 직장내 괴롭힘 발생 시 당사자 뿐만 아니라 제3자도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 ◎ 사용자는 그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사실을 인지한 때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함.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 ◎ 사용자는 신고 접수 시 피해근로자,..
노동법 핵심 요약-제3편(연차 유급 휴가, 연차촉진) 연차(유급휴가) ◎ 법령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정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 ◎ 기본휴가 : 1년 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15일의 유급휴가 ◎ 월차휴가 :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월간 개근 시 부여되는 1일의 유급휴가 ◎ 가산휴가 :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는 유급휴가 ★ 휴일과의 구별 - 휴일은 원래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 - 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었으나 면제된 날, 휴일과 휴가가 - 중복되는 경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을 사용한 것이 됨 (예시) 5일 휴가기간 사이에 휴일이 있는 경우, 사용한 휴가일 → 휴가일 – 휴일 = 4일 ◎ 기본휴가 : 1년 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
근로기준법 노동법 핵심 요약(제2편)-근로시간, 시간외근로, 휴일, 휴게시간, 대체휴일 근 로 시 간 ◎ 근로시간은 임금의 원인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 같은 임금에서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시간급 상승하게 되고, 반대로 같은 임금에서 근로시간만늘어나면 시간급이 감소하게 됩니다. ◎ 근로시간이란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 ◎ 예시: 소정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작업을 위하여 대기하는 시간, 근로제공에 부수되는 생리활동 교육훈련시간에 참석 의무가 있는 경우(법정의무교육) ◎ 소정근로시간: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기로 사전에 정한 시간 ◎ 법정근로시간: 일 8시간, 주 40시간 이내의 근로시간 ◎ 실근로시간: 위적법 여부와 상관 없이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한 시간 ◎ 대기시간: 작업..
단시간 근로자 보호, 임금, 휴일, 휴가 ● 근로기준법은 제21조에서 ‘단시간근로자’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1조 (단시간근로자의 정의) - 이 법에서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 일주간의 기준근로시간은 40시간(개정법 적용의 경우) 또는 44시간(구법 적용의 경우)을 초과할 수 없으며, 대부분의 사업 또는 사업체는 기준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일주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개정법 적용의 경우) 또는 44시간(구법 적용의 경우) 미만인 근로자를‘단시간 근로자’라 할 수 있습니다. ● 1일 4시간씩 월~토요일간 근로하기로 약정한 근로자는 주간 24시간 ..
취업방해, 블랙리스트 작성, 경력증명서 거부 처벌 취업방해(블랙리스트 작성)는 처벌 될까요? ●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재직기간 포함) 재취업을 할 경우 경력 등을 증명하기 위해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통산기간), 업무종류 (가능한 한 자세히 기재), 지위(직위, 직책 등)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퇴직수당, 직장연수, 해외파견 등)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는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경력증명서’또는‘사용증명서’라 불리고 있습니다. ● 사용증명서에는‘근로자가 요구한 사실’만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은 사항’이나‘재취업의 목적이 아닌 용도’(예, 월별근무상황 급여명세서, 교통사고기록사본, 시말서 사본, 월별 결근상황, 원천징수영수증사본, 취업규칙사본 등)는 기재하지 말아..
임금 채권 소멸 시효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몇 년일까요? ●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등 근로계약이 종료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 하에서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발생한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반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청산금품은 임금, 상여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모든 금품을 포함합니다. ▶ 금품청산의 기산점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즉 근로자의 퇴직, 해고, 사망 등 근로관계가 종료한 때가 됩니다. ▶‘14일’의 계산은 근무할 수 있는 날과 관계없이 역일(曆日)에 따라 계산하면 됩니다. ●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유발생‘14일 이내’에 당해 근로자와 합의할 경우 합의기간까지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